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이다. 신고기한 내 미사용 금액과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적용 범위가 문제되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007.1.1.현재복식부기의무자에해당하는사업자가 2007.12.31. 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는 경우,「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제81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7.12.31. 까지 당해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소득세법」제160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개설·신고기한(이하“신고기한”이라 함)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신고기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의 「소득세법」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과 기한 내 미사용 금액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적용 범위.

회답

1. 2007.1.1.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2007.12.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면 「소득세법」 부칙 제13조 및 제28조에 따라 제81조 제9항 제2호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7.12.31.까지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한 경우, 신고기한 내의 기간에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는 제81조 제9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신고기한 이후 개설·신고한 경우 제81조 제9항 제2호 나목의 가산세율은 각 과세기간 거래금액 합계액에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2008.03.28 회신),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