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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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1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이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가입대상 법인이 미가입하면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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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는 어떤 수입에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과 미가입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대상이며 기한 내 미가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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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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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건설 착공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를 취득해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 용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제 사업용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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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5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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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6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 차입금과 지급보증 금액의 원화환산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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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 사업용고정자산 수용 시 이월과세는 끝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던 사업용고정자산이 수용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사업연도에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가 종전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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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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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9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한 부속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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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 건축물 부속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설비를 업종별자산으로 회계처리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자산으로 처리하고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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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창업중소기업 감면에서 최초 소득은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소득’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뜻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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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개발행위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토지 취득 후의 사용 제한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
6,114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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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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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어떤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종류와 사업 활동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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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 개발 전 토지사용료를 받으면 특정사업에 위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취득한 토지에서 개발 전까지 사용료를 받는 것이 특정사업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위배 여부는 토지 취득경위와 특정사업의 목적·사업내용·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상 각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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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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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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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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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동종 자산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 내에서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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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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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5 감면사업의 외환·파생상품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외화채권·채무와 선물환계약 손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감면사업 관련 외환차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이다. 선물환 손익 중 비감면사업 관련 부분은 비감면사업의 개별 익금·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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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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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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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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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유예기간 내 신청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건축허가 제한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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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대손공제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정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전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인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을 뜻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부도발생일과 대손확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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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법인의 가입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요건 해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2007년 3월 31일까지 가입 대상인 법인은 2007년 6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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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감면 토지와 수용 자산의 세무 처리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현물출자 자산의 과세, 재산세 감면 토지의 판정 및 정당한 사유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재산세 50% 감면 토지는 해당 제외 토지가 아니며,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무단점유로 사업에 쓰지 못한 사정과 토지 취득 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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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외국인투자감면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존·신규 감면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별 공제대상 세액에 내국인투자자 등의 소유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각 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고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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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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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도로비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지 인허가 과정에서 기부채납한 시설물 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인조건에 따라 부담한 도로개설비는 기부금이 아니라 공장부지의 자본적 지출이다. 업무와 무관하고 반대급부나 효익 없이 지출한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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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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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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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카드회원 확보와 이용증대를 위해 임직원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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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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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4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 원천징수와 단일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종된 근무지는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는 재정산이나 추가신고로 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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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6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에 쓴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법」에 따라 취득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취득하고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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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7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제공한 무료 수강 금액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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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물적분할 때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과세이연 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승계하지 않으면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승계하면 차감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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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9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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