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2008.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5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출 관련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을 본점이 아닌 공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구6895 · 2023.03.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유지분별로 임대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광1960 · 2020.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포인트 적립시점의 적립비율로 사용률을 추정한 금액을 포인트 사용액(에누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518 · 2019.12.17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2014서4526 · 2014.11.1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부실기재가산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6서3176 · 2006.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점매출분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6서3133 · 2006.12.2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타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것에 대한 가산세부과 적법여부(기각)국심2004서3627 · 2005.0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갑들에게 상속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980 · 2000.08.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