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943회신일 2008.12.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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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1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평가법인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하였으며, 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일 수 있다. 해당 감정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인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1호의 시가 범위에 해당합니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0571 심판결정
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3199 심판결정
2014.10.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0517 심판결정
2013.06.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3 (2008.12.11 회신),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014)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산취득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