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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209회신일 2008.12.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2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자진납부)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외국법인주식의 평가에 관한 질의도 포함됐다.

질의요지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주식의 평가에 대하여는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536,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으로 한다.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는다.

2.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소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외국법인주식의 평가는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209 (2008.12.12 회신),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91)
원 제목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경우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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