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01회신일 2008.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4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제공한 무료 수강 금액이 접대비인지 묻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받지 않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해당 조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학생만 무료로 등록시켜 수강하도록 하였다. 해당 학생이 본래 부담해야 할 수강료를 법인이 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정 학생에 대한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학생에 대하여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강료를 무료로 등록시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무료로 등록시켜 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북한이탈 학생에게 무료 등록과 수강을 제공한 경우 해당 수강료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수강료를 무료로 등록시켜 준 사유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01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특정 북한이탈 학생의 무료 수강료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236)
원 제목: 북한이탈 학생에 대한 무료 등록 수강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