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 사업을 양도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관련 부채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에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가 문제되었다.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1155(2003.06.16)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사업 양도 시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이유

1.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 인수법인이 부담하는 회사채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인수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87 (<time datetime="2008-12-04">2008.12.04</time> 회신),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인수채무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