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사업인수로 토지를 취득하고, 퍼블릭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민원 등의 사유로 포기한 경우다.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1) 내국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회신사례 법인세과-2850(2008.10.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 사업의 포기로 인한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1588(2005.10.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토지에 퍼블릭골프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민원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을 포기하여야 되는 경우 사업추진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서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사업인수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

3. 사업포기 후 사업추진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와 시기.

회답

1. 토지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사업추진 관련 비용 중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장래에 더 이상 법인의 수익에 기여할 수 없다고 확정된 비용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65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사업인수 토지와 포기 비용은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