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51
구성원별 경영기간에 따라 납부고지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의 구성원변경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과는 무관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경영기간별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에 대해 사업장별로 납부한다. 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60,152
개인의료기관 진료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의료보호기관이 개인의료사업자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호기관이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보호진료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의료보호기관 지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53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 개인사업자가 2000년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년 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1. 1부터, 2000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의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 사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해야 한다. 전환법인이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 후 2000.12.31까지의 투자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54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사용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1999년 과세연도 중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된 경우 1999년 과세연도분을 200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면세액의 적립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법인은 2001년부터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년분은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55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로 법인세 신고시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됨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청구로 바로잡아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 때 익금산입한 금액이 경정청구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0,156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3(95.12.30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면서 그 사례의 결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0,157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58
유가증권 인수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5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제공 후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사에 인수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간사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59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과 동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배당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기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60,160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손금 귀속연도를 경정할 수 있나? 세무조사시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손금귀속연도가 잘못되어 손금부인한 경우에는 부인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없고 손금 추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부인 금액의 귀속사업연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경정과 손금추인이 가능한지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관청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손금추인할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161
선불전화카드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되고, 국제전화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구입하는 법인
부가가치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과세방법과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관련된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회답이다. 신용카드 수취거부와 탈세제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제보하도록 안내했다.
60,162
학교 위탁교육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위탁교육 후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63
법인세·소득세 불복은 언제까지 제기하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 회신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시 부과권이 소멸하지만 일부 불복 확정 후에는 필요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60,164
미등록사업자 경정에도 간이과세를 적용하나? 미등록사업자의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1994. 1. 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정 시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공급분은 사업 개시 연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달이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1993년 말까지의 공급분은 정해진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165
반환일시금 근속연수에 과거 납입분도 넣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66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시된 거래는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며 계약서에 각 가액이 명시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 순서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각 가액이 불분명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67
사업 양도·양수 시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종전 사업장의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68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되나요? 전투 중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된 사망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69
무체재산권 의존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법인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는 일방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타방법인이 일방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60,170
공무원 퇴직소득 정산 시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171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년 1월 1일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추징하며, 1999사업연도분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72
개정 전후 중소기업 기준 중 무엇을 적용하나? 과세연도(2000.10.01~2001.09.30)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 개정령 시행일(2001.01.01) 이전인 2000.10.01일부터 개시되었으므로 개정되기 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01부터 2001.09.30까지 과세연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적용한다. 과세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01.0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73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또는 별도로 판매하는 장의용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품은 면세되지만 별도 판매한 용품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74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조세특례 -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175
연쇄점 가맹점은 어디서 주류를 받아야 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가 중개업면허(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가맹점은 본(지)부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야 하며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함
기타 주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의 주류판매업면허와 주류 공급·판매 범위를 물었다. 본부에 중개업면허가 있으면 가맹점은 본부에서 주류를 공급받아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76
선불전화카드는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로 통신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시기를 물었다. 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고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카드를 제작해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77
증여주택의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입주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면서 증여자 취득가액 적용과 취득일 기준을 제시한다.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자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78
반환일시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자격상실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반환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를 말하는 바, 연금보험료 총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퇴직소득공제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눈 불입연수이다.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에는 2001.12.31. 이전의 불입월수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79
매매특약으로 주택을 멸실하면 언제 비과세를 판정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여부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지만 해당 주택을 특약에 따라 멸실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전에 비과세 대상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80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8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세액을 각각 적용받고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1.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1998 사업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82
일반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은 언제 적립하나?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일반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은 2001 연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한 후 미사용액에 대하여 2002.1.1부터 적
조세특례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될 때 종전 감면세액의 적립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년에는 사용의무를 이행하고 미사용액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립해야 한다. 대상은 2000사업연도 이전 감면세액이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포함한다.
60,183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미사용액은 언제 쓰나요? 개인사업자가 2000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이전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은 2001.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일 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2000 과세연도에 중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 시기를 물었다. 1999 이전분은 2001.1.1부터, 2000 과세연도분은 2001.5월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사용한다. 법인전환소기업이면 전환일 이후부터 2000.12.31까지 투자한 금액 등은 사용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84
주택을 멸실해 1주택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후에 3년이상 보유하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 일부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 중 한 주택을 헐어 1주택이 된 뒤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소득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60,185
토요일 국세 수납과 월요일 전송은 어떻게 처리하나?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우체국 수납과 월요일 수납·전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이며 월요일 수납에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고 월요일 전송도 차이가 없다. 월요일 전송은 한국은행ㆍ정보통신부 및 국세청이 이미 협의한 사항이다.
60,186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채권자인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수입이 관리되는 예금통장을 채무자와 공동명의로 개설하여 동 채권에 우선 충당되도록 하는 등 관련조치가 해당 채권의 대여 및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87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88
여러 용역 장소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개별적인 용역을 제공시 각각의 장소가 사업장을 구성하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법인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개별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장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각 장소는 별도 사업장이지만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법인세 납세지로 한다.
60,189
조건부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성과금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조건부로 지급하는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본점 주식을 해외 신탁회사에 맡기고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지급하는 경우이다.
60,190
예식장 관악 연주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사업설비 등 물적용역과 관계없이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나,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등록으로 관악을 연주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 설비 없이 개인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순수 노동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사업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91
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92
본사 계약 후 공장 인도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받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공장에서 사용ㆍ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본사에서 구입계약을 하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에서 계약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장을 물었다.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본사가 계약한 경우이다.
60,193
2000년에 시작한 사업연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사업연도가 2000. 10. 1〜2001. 9. 30인 중소법인의 경우에는 2000. 12. 29 개정 전의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 및 유예기간을 판정받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0.1.부터 시작된 과세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유예기간 판정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는 2000.12.29. 개정 전의 관련 시행령을 적용한다. 사업연도가 개정령 시행일인 2001.1.1. 전에 개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94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상 “임원” 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지는 그 직무에 따라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95
재건축 입주권 절반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br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채분을 넘게 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중 절반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 2분의 1 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196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97
쿠폰마케팅을 주류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나? 생필품 위주로 제조사와 제휴하여 ○○ 회원에게 ○○쿠폰을 통하여 누적점수에 따라 혜택을 주는 ○○쿠폰은,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가능 함.
기타 - 200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점수 혜택을 주는 쿠폰을 주류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주류 상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어 쿠폰을 주류용기에 직접 부착할 수는 없다.
60,198
지배 법인의 종업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의 임원(일반 종업원은 제외)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종업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은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지만 일반 종업원은 제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99
영농상속재산을 5년 내 처분하면 가산세도 부과되는가? 영농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함으로써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영농상속재산을 5년 이내 처분할 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경우에도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를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00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매월 지급받는 정액급여 및 수당은 급여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액급여·수당과 생산장려수당의 소득 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정액급여와 수당은 근로제공일, 생산장려수당은 성격과 확정·수령 시점에 따라 귀속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34조와 제135조에 따르며 구체적 구분은 지급 형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