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51
누락한 법인세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등의 청구는 각 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만 최초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기타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신청 누락분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인용된 회신문의 질의 사례에서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60,052
임대하던 다가구주택 매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신축·용도변경한 뒤 매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부동산의 판매는 부동산매매업 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0,053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누가 판단하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려고 하였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포탈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의도가 있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한다. 1995.1.1. 이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분 중 해당 행위로 포탈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60,054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55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에 열거된 일부 채권은 제외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폐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56
상속인에게 받은 재산에도 상속세가 붙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담보된 채무에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상속세 과세와 채무 공제 범위를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상속세가 과세되고, 비거주자의 공제채무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제한된다. 거주자의 확정채무도 공제되지만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0,057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58
출연받은 대여금 채권의 이자를 안 받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출연받은 후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증여세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 채권을 출연받고 무이자로 둔 경우를 물었다. 채권을 출연받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후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이 과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0,059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관한 예외 규정은 취득 당시 이미 제한된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조항 중 가목 규정은 이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060
컴퓨터 수리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거래징수해야 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납세의무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061
조합과 회원의 금전대차증서에 인지세가 붙나요?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된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60,062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주택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조합이 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적용할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뒤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조문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63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에 의하여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에서 해산등기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64
익명조합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했다면 이익분배금은 손금인 이자비용에 산입한다. 질의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65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받는 투자원금 외 추가이익과 이자의 소득 분류를 물었다.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 외부투자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손실을 투자비율과 투자금액 한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66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067
신축주택 임대 후 판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기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양도소득, 판매목적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0,068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기타 인지세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69
보험 목적의 공제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보험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험 목적으로 지급한 공제회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34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통칙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60,07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71
중소기업 규모를 다시 초과하면 유예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998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고 1999년도에 다시 중소기업규모 이내로 환원하고 2000년도에 다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시에 2000년도부터 새로이 유예기간 4년이 기산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가 변동된 경우 유예기간의 기산시점을 물었다. 2000과세연도부터 새로운 4년의 유예기간이 시작된다. 1998년 초과 후 1999년 규모 이내로 환원됐다가 2000년 다시 초과한 경우이다.
60,072
조합원 소득 원천징수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청징수함
원천징수 산업발전법 2002.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합 지출비용을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배당소득과 열거된 이자소득·배당소득이며 비용은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73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074
출연자 측 인사가 이사나 임원이면 가산세가 붙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관련 직간접경비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자는 출연자와 시행령이 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60,075
골프장 토지와 조성비용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의 토지 가액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며, 당해 토지의 조성비용 등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상속증여세 - 2002.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골프장 사업용 토지와 그 조성비용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 조성비용이 독립된 재산이 아니라면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다.
60,076
프로그램개발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7월 1일 전에 실질적으로 용역공급이 개시된 경우 면제되며, 그 이후 개시된 경우 과세된다. 계약 체결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용역공급 개시 여부와 대가의 일부 지급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77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78
증권저축계좌 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좌 개설·변경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지만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와 관계없이 신규 신청서는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79
출연 후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2002.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 요건을 충족한 뒤 이를 위반한 경우 상속세 등의 부과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고 증여세 과세근거도 없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60,080
상속으로 주택을 더 취득하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1개의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가졌다면 소득세법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81
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사용권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 허여 또는 이양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권리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허여나 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유 및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0,082
일시전속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프로운동선수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에만 일신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사나 단체에만 일시전속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소득 성격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지만, 사실상 용역대가인 출연료는 사업소득이다. 계약 상대방의 수와 지급액이 일시적 소득인지 사실상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3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4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085
중계권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내방송사가 독일 소재 법인과 월드컵 TV중계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는 세액의 일부만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세액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법인에 지급하는 월드컵 TV중계권료의 원천징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방송사가 실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만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계약상 국내방송사가 원천징수되는 세액의 일부만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60,086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7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8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임대용역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용역의 시가이다. 금전 대가는 받은 금액, 금전 외 대가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89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90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의 기산점은 조세감면대상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결정 기산점을 물었다.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산점이다.
60,091
재건축 완공 전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재건축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기존주택 관련 특례는 승인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92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장부등이 소실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 시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세무관서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에 의한다.
60,093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94
결손처분 사실을 어떤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나? 국세징수법 제86조에 의한 결손처분은 국세의 납부의무 소멸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민원인의 결손사실증명 신청은 발급이 불가하며, 다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와 증명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결손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없지만 결손액을 포함한 체납액사실증명은 발급할 수 있다. 증명서류는 비밀유지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95
중소법인 전환 시 감면세액 의무는 언제 이행하나요? 2000.12.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는 비중소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0 사업연도 이전감면세액은 2001.1.1부터 2001.12.31기간 중에는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
조세특례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사업연도부터 중소법인이 된 법인의 이전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사용의무 시기를 물었다. 2001.1.1부터 2001.12.31까지 적립의무를 이행하고 2002.1.1부터 사용의무를 이행한다. 질의 2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다.
60,096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2001.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은 개정전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을 위탁유가증권의 매매대금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영업 및 수익증권의 판매와 관련한 수수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97
주거지역 편입 3년 후 농지도 자경면제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에 대한 면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98
재건축 부속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자산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별로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재건축아파트 부속토지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산정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서로 맞춰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당시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60,099
자회사가 금융업을 겸하면 익금불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에 편입되어 있는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일부 영위하는 경우에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이 배재되는 것임ㅣ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일부 겸영하는 자회사 배당금과 보유주식에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지만 다른 익금불산입 요건을 갖추면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존속법인이 설립 전부터 출자한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00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