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9회신일 2002.07.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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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9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감면 후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물었다. 양도토지가 농지라도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이 적용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세액감면이 적용되었다. 해당 양도토지는 농지이다.

질의요지

농특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특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02(1996.06.21)호와 재일46014-1256(1999.06.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02, 1996.06.21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양도토지가 농지라 하더라도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세를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회답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502(1996.06.21)호와 재일46014-1256(1999.06.30)호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256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재일46014-1502 상속주택과 새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9 (<time datetime="2002-07-09">2002.07.09</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12)
원 제목: 양도세 자진납부 신고하고 수년이 지난 경우 농특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