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01
증여받은 임대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당해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과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은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아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60,102
철거할 공장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공장 건물을 구입하여 철거하고, 그 위치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물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건물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공장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03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중소기업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04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60,105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이 분할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가액 및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세무조정사항(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0,106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107
휘장 사용 대가의 교환거래는 과세되나?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 등을 인도받는 경우, 교환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휘장 사용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자산과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08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카드이용대금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 후 거래취소 등으로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09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10
농가주택 상속 후 종전주택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자료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농가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자료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으나 그 내용은 본문에 없다.
60,111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 동 배우자가 불입한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의 세액계산시 공제할 수 없으며, 동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60,112
채권 출자전환 주식의 가액과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 가액은 상법에 따라 결정된 발행가액으로 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분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60,113
하역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도 증빙 대상인가? 도매시장법인이 일용 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이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한 일용노무비에 증빙 수취ㆍ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하역노동조합을 통해 분배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역원이 일용근로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14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국제조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60,115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1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평가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의 감정가액 또는 법정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고 출자시점은 조합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16
보험사가 용역대금을 내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파손된 공공시설물을 원상복구한 사업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자기책임하에 당해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물 복구비를 보험회사 등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 책임으로 공공시설물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파손 시설물의 원상회복 공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17
기능 통합형 패키지는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국제조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합 구축한 패키지가 주문에 따라 개작된 소프트웨어인지를 물었다.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지 않았다면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일관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단순 구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0,118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19
정부 위탁 계량기검정용역은 과세되는가? 민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계량기 검정위탁을 받아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검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계량기검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량기검정용역을 제공하고 검정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계량법에 의한 정부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0,120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요건을 갖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21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새로운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22
신제품 개선 연구용역은 면세인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가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해당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용역의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23
이사의 직무상 책임은 세법 해석 대상인가?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기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이사가 재직 중 수행한 직무상 행위의 책임문제를 물었다. 이사의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다. 질의와 세법 적용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상법 등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60,124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면 각각 감면받을 수 있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 제조업을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건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구분경리하면 제조업에는 농공단지 감면을, 건설업에는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여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127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60,125
건물임대 관련 세무신고에 답변했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에 직접 사
부가가치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임대와 관련한 세무신고 내용을 물었다. 동일한 종전 질의에 이미 회신했다는 이유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원문은 서일46011-10893(2002.07.09)호를 종전 회신으로 제시한다.
60,126
증권회사 접대비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신내용을 참조바람.
법인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 계산기준에 관해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127
외국영주권 배우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나?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배우자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증여세 계산과 신고서류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관련 코너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60,128
지역산업 발전기획 용역은 면세되는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에 관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과세된다. 산업현황·과제 파악과 실행계획 수립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29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0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국세기본 - 2002.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한도액 계산방법의 변경을 이유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 내용이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가능하지만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쳤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60,131
분할 전 보유주식도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가 설립된 경우로서 자회사인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 설립 전부터 보유한 주식이 익금불산입 관련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주식도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주식으로 본다. 금융업 등을 일부 영위한 자회사 배당금은 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나 다른 요건 충족 시 익금불산입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132
신고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정리채권은 실권되나?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기한 내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게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정리채권중 증권거래세등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 등으로서,
국세기본 - 2002.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인지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되는지를 물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정리채권은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의 책임이 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정리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등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08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5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27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41조 (자동 해소 실패)
60,133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 분할지급받는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최초 지급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실제 최초 지급일이다. 1차 지급분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같은 연도의 2차 이후 지급분도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4
영농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묻는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60,135
수출품을 휴대 반출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신고를 하여 수리된 물품을 출국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 출국심사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적재가 확인된 물품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출국할 때 휴대 반출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심사세관공무원이 적재를 확인한 물품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신고 후 수리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6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도 부동산 압류는 유효한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압류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유효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통지서가 체납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압류는 유효하다.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압류 등기가 완료된 때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과 익금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보유하던 채권을 채무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출자전환주식의 발행가액이 당초
법인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세무조정을 묻는 사안이다. 주식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하고 채권 취득가액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초과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60,138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39
용역대가가 늦게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제공의 대가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대가를 정하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
60,140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어떤 친족공제를 적용하나?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계모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공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41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연구원 직원 중 ○○공사로 고용승계 된 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에서 공사로 고용승계된 직원의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질의 1은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 2는 법령 검토 중으로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0,142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동 금액은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또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은 식사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현물 식사의 금액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이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143
특기적성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기적성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강의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44
토요일 우체국 국세 납부는 정상 납부인가? 토요일 우체국에서 수납한 국세를 정상영업일에 수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2.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휴무제 아래 우체국의 국세 수납과 납기일이 토요일인 세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토요일 우체국 수납은 정상영업일 수납으로 인정되고 월요일 납부에도 가산금 등을 징수할 수 없다. 토요일 수납자료를 월요일 한국은행에 전송해도 정상영업일 전송과 차이가 없다.
60,145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146
유가증권 인수 용역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 종합금융회사가 유가증권 발행의 주간사로서 유가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발행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는 대가(관련 제반비용이 반영된 경우 포함)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유가증권 인수 관련 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사에 제공한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관련 제반비용이 대가에 반영된 경우도 포함하며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147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148
임대주택용 토지의 매매가액을 순자산가액에 적용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시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ㆍ후 6월이내 당해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나 동 가액이 없는 경우는 평가한 가
상속증여세 - 2002.07.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동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증여의 경우 기간은 3월이다. 해당 매매가액이 없으면 시행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60,149
미등기 상속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로서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주택으로 판정되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받은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150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공무원 명예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를 물었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