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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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2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이므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증여재산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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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3 수정세금계산서로 건축주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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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4 1년 미만 보유 농지의 동일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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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5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집행된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정리절차 중에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면 해제할 수 있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없다. 일부 해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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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6 한국회계연구원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회계연구원이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지를 물었다. 한국회계연구원은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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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7 인가받은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기관이 학생이나 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자 언어교육도 규정된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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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8 외국인 배우자와 별도 세대면 특소세가 면제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60,259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문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질의별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
60,260 공동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 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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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1 사업소득 소액부징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보험 업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할 때 사업소득 소액부징수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 여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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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2 하도급 보세운송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운송용역을 하도급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에게서 원화를 직접 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에게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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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4 공무원 명예퇴직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퇴직소득을 합산해 원천징수할 때 적용할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무원연급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을 적용한다.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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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6 공무상 부상으로 사망하면 상속세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 등에 준하는 공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그 부상이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부상·질병의 정도, 투병기간과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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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7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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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8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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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9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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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0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기타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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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1 건설공사 선급금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건설공사의 선급금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 범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계약 해약 다툼으로 쟁송 중이면 법원의 확정판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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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2 상속부동산의 양도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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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3 재개발 아파트입주권은 어떤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판단에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기간은 관리처분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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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4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장소에서 판매하려면 관할세무서장의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이나 특정·불특정인에 대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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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5 전자지불업자의 과세표준은 결제대금 전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하는 대금결제시스템업자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쇼핑몰업자에게 전자지불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결제업자는 수수료 계산서를, 쇼핑몰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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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6 경영컨설팅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컨설팅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와 계약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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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7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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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8 증권거래세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과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고·납부는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따르고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본다. 신고·납부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을, 양도시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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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9 건물 양도차손과 토지 양도차익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별로 다른 가액 기준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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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2 보증금만 받는 주택도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 시 보증금·전세금만 받은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1년 귀속분부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해당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이면 제외되며, 과세대상주택인지 불분명하면 단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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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4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수입업자가 납부하는 주행세와 석유수입부과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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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5 사회복지재단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재단에 낸 기부금이 전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기부금 전액이 소득공제되는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시설에 한한다. 판단 대상 시설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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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6 따로 사는 부부와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 1세대의 범위를 물었다. 부부는 생계나 세대를 달리해도 동일세대원이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다. 자녀가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구성요건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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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7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만기 연장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매출채권 회수가 지연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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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8 미등록 도매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하지 않은 도매업자를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일반과세자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록 상태로 도매업을 영위하면 최초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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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9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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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0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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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3 재건축 승인 후 아파트 매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승인이 난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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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4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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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6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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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7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와 국고금단수계산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세액에는 개정된 소득세법 제86조의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액부징수는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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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8 선발행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급금 지급 후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선발행 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별 질의가 회신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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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9 사업소득 지급 시 소액부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소액부징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는 지급할 때 성립하지만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의료기관별 지급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 지급일의 서로 다른 지급은 지급금액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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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0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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