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32회신일 2002.07.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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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0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공제 배제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인용 사례는 관련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대상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 등에 관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가 제시되었다. 본문에는 1996.3.9.자 법인46012-756 사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합병후 존속법인의 합병전 발생한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이월결손금으로서 같은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95.12.29 개정된 것)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95.12.30 신설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공제를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와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

기존 질의회신사례인 [법인46012-756, 1996.3.9] 및 [서이46012-10298, 2001.10.5]를 참고한다.

※ 법인46012-756, 1996.3.9

법인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3을 적용할 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32 (2002.07.10 회신), "합병 관련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806)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