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307회신일 2002.07.0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건부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08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조건부로 지급하는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묻는다.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이다. 본점 주식을 해외 신탁회사에 맡기고 일정 조건이 성취될 때 지급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의 성과금으로 외국 소재 본점 주식을 구입해 해외 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해당 주식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성과금 성격으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 성격으로 외국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는 때 당해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일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본점 주식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성과금 성격으로 외국 소재 본점의 주식을 구입하여 해외 소재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지급방법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307 (<time datetime="2002-07-08">2002.07.08</time> 회신), "조건부 주식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32)
원 제목: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성과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