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01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02
복합운송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복합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운송용역 관련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상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운송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이는 화물을 자기 책임으로 인수해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국제운송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0,303
과세·면세 겸영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공급가액은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이며 면세공급가액은 면세사업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04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정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최고액이 실제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60,305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06
검수조건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검수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될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한다.
60,307
예약 취소 없이 투숙하지 않은 객실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료를 납부했지만 예약을 취소하거나 투숙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어야 한다.
60,308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받으면 수입시기는? 정기예금의 이자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만기 전에 지급받거나 원본에 가산한 경우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감액은 소득세법에 따른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중도해지로 감액된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60,309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에서 차감하는가? 증빙불비등으로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를 평가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순손익가치 평가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증빙불비 등으로 손금불산입된 평가손실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60,310
배우자 이자소득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몇 년인가?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거주자는 배우자의 이자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무신고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임.
국세기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당시 해석상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폐지로 2002.8.29. 이후에는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60,311
석유류 중개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인터넷상에 석유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석유류 중개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하는지 물었다. 석유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중개용역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배송이 거래당사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뤄지고 중개사업자가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이다.
60,312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폐업지원금 등이 신한・일어업협정,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이 비과세 지원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특별법에 부합하면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과세에는 사업의 실질과 관련 특별법 부합 여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13
어떤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법상 인정되는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에 의하여 거래된 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허가받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매출전표를 뜻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해당 여부는 그 법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314
연구원 사규에 따른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15
지적 정리를 위한 토지 교환도 양도인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각각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다른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점유 지적과 등기부상 지적을 맞추기 위한 대지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상호 교환과 다른 토지 취득 대가로 한 소유권 이전도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자산의 양도이다.
60,316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17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발생시기와 원천징수시기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당해 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이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총결정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18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2001년）에 최초 발생하는 경우, 2001년도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19
비영리법인 간 무상 재산이전은 증여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나, 단순한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한 조직변경이면 제외한다.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그 사유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20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는?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이는 이전한 본사 근무인원에게 지급한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21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1인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한다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22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소법인이 1998. 12. 31 및 1999. 12. 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공제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 1. 1 현재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23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324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해 냉동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한다.
60,325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326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0,327
본점은 두고 판매장만 이전할 수 있나?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법인이 본점소재지 이전없이 판매장만을 이전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판매장은 새로이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 법인이 본점은 그대로 두고 판매장만 이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본점 소재지 이전 없이 판매장만 이전할 수 없고 신설 판매장은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류판매업 면허는 업종별로 각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60,328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29
전력기금의 열요금 손실보전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열요금 인상 유보 손실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발생한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이다.
60,330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우리농산물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31
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공제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자산에 한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공제대상자산이 2이상인 경우는 각 자산이 차지하는 양도차익비율(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안분공제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가스사업허가권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공제대상자산이 둘 이상이면 각 자산의 양도차익비율로 안분한다. 양도차익비율은 양도차익에서 양도 소득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32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고가 자기주식 매입소각과 주주의 수령액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주주의 취득비용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상법상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33
일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급료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공무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홍보활동의 급료 등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일본에서만 과세하지만 출연 사단·재단법인이 지급하면 한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인 공무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료여야 한다.
60,334
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60,335
상속 후 확정된 보증채무는 후발적 경정사유인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보증인으로 있던 회사의 파산선고 결정에 따라 동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된 보증채무의 이행통지를 받은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확정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그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뺄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되고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36
형식승인이 안 되는 컨셉카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의 형태를 갖추었으나 건설교통부의 안전시험 등에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사람의 수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 컨셉카의 국내 반입 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람 수송에 적합하지 않고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후 조립 등으로 형식승인을 받아 법정 물품이 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337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338
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60,339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340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하면 사업연도도 새로 시작하나? 사단법인 ○○협회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조직변경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법인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 설립신고·사업자등록은 없고 변경사항만 정정신고한다.
60,341
모든 근로소득자가 주식저축 특례를 받나?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42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43
조경용 식재 토지는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 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
법인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보유토지에서 조경용 식재를 재배할 때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묻는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해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목적사업, 취득 경위, 용도와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60,344
상가 대신 주택과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2002.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60,345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46
간이과세자의 사업 양도도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양수인의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를 때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과세유형 차이로 제외되는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60,347
유류분 반환 후 추가세액에 가산세가 붙나? 법정상속인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추가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판결로 유류분을 반환받아 상속재산이 늘어난 경우 경정청구와 추가세액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추가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자로부터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348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60,349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50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