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1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거래하면 누가 계산서를 받나?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장이 계약체결의 대행 등 거래의 일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와 계약했지만 국내사업장이 거래 일부를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내사업장은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0,002
부동산임대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표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매입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소득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0,003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는 면제 대상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조세특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9.1.1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는 기준일 현재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004
국내 계약 컨테이너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컨테이너 임대업자가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컨테이너를 임대한 때에는, 임차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른 컨테이너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컨테이너를 국내외 어디에서 사용하더라도 임대대가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국내에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이다.
60,005
편의상 바꾼 상속예금 명의는 증여인가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만기가 된 상속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바꾼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편의상 명의를 바꿨다가 확정된 분할내용에 따라 다시 변경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06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15% 공제가 되나?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 15% 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에 따른 신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07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실제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실제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08
대학실습선도 조건부면세 선박인가? 수・해양・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조사 등을 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2.07.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실습과 연구·조사에 쓰는 대학실습선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해양·어업분야의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항행선박은 사업면허나 등록을 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0,009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까지의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10
청산 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새마을금고가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의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저율과세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이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60,011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배우자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나, 그 채무액이 국가 등에 대한 채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담보채무 인수와 배우자의 채무 변제에 따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세과세가액이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계산은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012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새 계좌의 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법이나 다른 종류의 계좌 유무는 새 계좌 신청서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013
증권저축계좌 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와 계좌변경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신규 계좌개설신청서는 과세문서이나 거래지점 변경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신규 신청서는 거래방법과 다른 계좌 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14
주식양도 때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붙임 2000간추린 개정세법 (재정경제부 2001. 1월 발행)【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조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판정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2000간추린 개정세법의 해당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0,015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16
청산 전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나?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보유한 법인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 전에 포기한 후순위사채 채권을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가피한 채권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0,017
외상매출금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어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 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적 양도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18
업무상 질병 판정 전 받은 치료비도 비과세인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과 관련하여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질병 판정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치료비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여부는 해당 급여가 근로로 인한 부상·질병과 관련된 위자의 성질을 갖는 데 근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19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20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21
분할등기 상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등기로 취득한 상가와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60,022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경매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경락가액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22601-253의 회답을 제시했다.
60,023
냉동 후 절단한 국내산 녹용은 면세되는가? 국내산 녹용을 부패방지 및 보관목적으로 냉동한 후 이를 판매목적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한 국내산 녹용을 판매 목적으로 절단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부패 방지와 보관을 위해 냉동한 뒤 절단하여 공급하는 녹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0,024
지주회사의 공통업무 대가와 비용배분은 법인세 해석사항인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행하던 업무 중 공통적인 업무를 일괄수행하는 경우, 그 대가를 수령해야 하는지 또는 비용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님.
법인세 - 200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들의 공통업무를 일괄 수행할 때 대가 수령이나 비용 배분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의 수령 여부나 비용 배분 여부는 법인세법 해석사항이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60,025
해외자회사 채권 포기액은 손금인가? 금융업법인이 해외자회사에 대한 회수불능채권을 해외자회사의 자발적 청산을 위하여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하는 경우 동 채권포기액은 채권자인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포기하는 회수불능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현지법률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한다면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법정 채권을 제외하며 금융감독당국과의 약정에 따른 자발적 청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26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용역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안내했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유보했다. 기계시설 대가와 비용 부담, 생산수당 산정내용 및 가산세의 세부 구분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60,027
취득 전 사용 제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취득당시부터 이미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
법인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종전 회신문과 동일한 질의라며 그 회신문으로 갈음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0,028
재개발조합 잔여재산 분배는 배당소득인가?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잔여재산 분배에는 소득세법의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된다.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29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하면 공제되나?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농지 중 일부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농지를 여러 상속인이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 일부라도 영농 상속인 외의 자가 상속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0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지를 묻는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직원급여의 원천징수 등은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1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2
의료용역 영수증의 영수금액은 얼마인가? 귀 질의의 영수증과 관련된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의료용역의 영수증에 기재할 영수금액을 물었다. 회답은 영수증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규정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영수금액이 없다.
60,033
잔여재산을 차등 지급하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 청산시 잔여재산의 차등지급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상속증여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청산 잔여재산이나 감자 지급액을 주주별로 달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충분하여 과세 여부를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주주총회 의사록, 근거 법령, 지급 기준과 사유를 제출해야 검토할 수 있다.
60,034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은 사업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부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무상 대부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금전의 증여세 및 필요경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대상이며 해당 증여세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대부받은 금전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035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법인의 장부 등이 소실된 경우에 제출된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ㆍ결정내용 등을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 신고등도 확인이 불가능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가
상속증여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 소실된 비상장법인 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나 법인세 신고·결정내용을 확인해 평가하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액면가액으로 한다. 시가가 없고 관련 자료 소실로 해당 규정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0,036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선박인가? 특소세법 제18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항행선박이라함은 “외국의 선박과 해운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
기타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양 분야 대학실습선의 외국 항행에 조건부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학생실습과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대학실습선은 조건부면세 대상 외국항행선박이 아니다. 외국항행선박은 외국 선박이나 등록·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소세법 제18조제1항제11호 (자동 해소 실패)
60,037
용도변경 등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인가?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함
법인세 - 2002.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을 위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규정은 2001. 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0,038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하나? 재임용되어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된 명예퇴직수당 상당액은 퇴직소득에서 차감 한 후 수정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하여야 함
기타 국가공무원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으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때 퇴직소득세의 정산과 환급을 묻는다. 환수액을 해당 연도 퇴직소득에서 차감해 재정산하고 수정 신고해야 한다. 재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조정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3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0,040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가스렌지 등 설치비를 사전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 모든 수용가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41
합병 관련 증여의제는 어떤 규정으로 처리하나?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에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및 증여세법상의 유가증권 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법인과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계산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0,042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04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붙임 관련법령 및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복보유 허용기간과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단축 해설을, 둘째 질의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양도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이며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44
외국법인이 부담한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여 수입함에 있어,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통관비용을 부담한 장비 수입의 매입세액을 국내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통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다.
60,045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아파트 관련 주체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을 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다.
60,046
기존 건물 철거의 장부가액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ㆍ개량ㆍ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철거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확장·증설 목적이면 기존 건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개정 통칙은 2001.1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0,047
카드 결제 때 부가세를 별도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아니면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가산해 받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대가에 포함할지는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나 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60,048
계속 제공하는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유지보수와 셔틀버스운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49
가공원가 회수 후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외유출” 기간동안 인정이자상당액에 대해 그 귀속에 따
법인세 - 200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익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가공원가로 부당하게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60,050
재건축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주택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 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