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상속증여-1962회신일 2021.05.3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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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31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342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시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220(2013.06.17.)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상속증여-1962 (2021.05.31 회신), "배우자 사전증여재산도 실제 상속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6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66)
원 제목: 배우자 상속공제 시 배우자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