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51
간이과세자의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발급하나? 간이과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과세표준 매출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6,052
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할 때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6,053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54
제휴가맹점 할인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섭외‧제휴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발행·판매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할인권을 판매하고 권리 양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맹점의 재화나 용역을 할인받을 권리를 계약에 따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055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6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본문을 적용하고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057
3개월 초과 공실에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 202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넘는 공실이 생긴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변경신고와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058
재무구조 개선 약정 이행 법인은 정상화 중인가? 내국법인이 주채권은행과 영업이익 등 경영목표수준 및 인건비 절감 등 이행계획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령§10①(3)에 따른
법인세 - 2021.05.1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이행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법인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행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 약정에는 자본확충, 부채비율 축소, 인건비 절감, 자산매각, 사업구조개편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6,059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하나?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 2021.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수도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6,060
외국인 배우자도 주택저당 이자공제를 받는가? 구 ｢소득세법｣ 제52조제5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 ‘세대의 구성원’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됨
소득세 - 202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대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등으로 구성원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6,061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업자가 도급계약에 따른 역무 제공을 완료한 후 도급금액과 별도로 매 회계연도별로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 상당액을 추가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 2021.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역무 완료 후 별도로 받는 추가보수의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추가보수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매 회계연도 도급인의 배당가능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관한 판단이다.
6,062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며,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가 아닌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평생교육법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3
개발이익 배분금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할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개발이익은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4
국외 건설현장 근로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을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5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도 사후관리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는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함
상속증여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낸 가산세가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 납부액은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금액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다.
6,066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임대주택·감면주택 보유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와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감면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나머지 두 주택으로 특례를 판단하고 일정 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원문에 인용된 조문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7
상속세 감액 시 누락 주식에 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조사결과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신고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조사로 과세표준이 감액된 때 신고 누락 주식에 가산세를 부과하는지 물었다. 신고 누락 주식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6,068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 압류사실 통지서류의 적법한 송달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 발생
기타 국세징수법 202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압류 관련 서류의 송달과 주권 미발행 시 압류 효력의 발생시점을 물었다.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채권으로 압류하므로 제3채무자에게 통지서가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하며 적법한 송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069
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6,070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
조세특례 - 2021.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6,071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6,072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단서 대상 주식이 있으면 새 연립방정식으로 동시에 최종 산정한다. 새 연립방정식에는 각 주식에 적용되는 시행령 본문 또는 단서의 평가방식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3
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6,074
토지 양도를 위한 건물 철거비는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므로 철거비용이 실제 발생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양도하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철거비용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한다. 익금과 손금은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075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 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76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7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8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79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0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1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2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3
기업어음으로 받은 보증금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업어음증권은 금전 외의 대가이므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기업어음증권이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6,084
공제 한도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와 관련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본다.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85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6,086
위탁사업 손익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의 손익이 위탁자에게 귀속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해당 사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사업 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087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애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6,088
현금과 사무실 승계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면서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함께 지주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사업부문 인적분할 때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설립·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현금과 사무실을 함께 승계해도 해당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다.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한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6,089
현금출자자도 공동으로 출자한 자인가? 내국법인이 토지를 출자하고 다른 내국법인은 현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공동출자법인은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함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출자자와 함께 현금을 출자한 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출자 법인은 법인세법상 공동으로 출자한 자에 해당한다. 토지와 현금을 공동출자해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6,090
물적분할 시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물적분할하는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사항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6,091
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소유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세대원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6,092
신축용 토지의 기존 건물 취득세액을 공제받는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한 뒤 철거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93
가업승계 주식의 상속 후 사후관리기간은 얼마인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주식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인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094
증여자가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인가?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배제됨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낼 때 재차증여 여부와 의무 배제 사유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대신 낸 증여세는 재차증여가 아니지만 초과배당 이익의 증여에는 그 의무가 배제된다.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에 해당해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한다.
6,095
공동부동산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상속증여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공제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096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 - 2021.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6,097
카드 이용내역 엑셀도 월별대금명세서인가?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신용카드 이용내역 엑셀자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 엑셀자료가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엑셀자료는 월별이용대금명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드업자가 발급한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해야 카드전표를 수취·보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98
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99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2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100
납품용 시제품 제작비도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과정에서 지출하는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자체연구개발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구매조건부 납품의뢰에 따른 시제품 제작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자체기술을 사용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비는 자체연구개발 비용에 해당한다. 단서 해당 비용은 차감하지만 납품 시제품의 공급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