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한다. 새 법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과-1101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법인을 새로 설립해 독립적으로 경영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새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창업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2433 (<time datetime="2021-05-26">2021.05.26</time> 회신),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