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했다.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했다.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법 §21②(2)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869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68, 2021.5.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하여 국내로 반입·환전한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의 대가 수령 요건 충족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서 수출대금을 외국에서 외화로 수령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대가를 수령하였는지는 외화 반입 시 세관 신고 내용, 외국환은행에서의 환전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73 (2021.05.27 회신), "외화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면 대가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84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