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안이다.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될 수 있다.

주류 소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를 구입하는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소비세과-526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규정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판매 시 인도 장소와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류 소매업자는 주류를 구입한 최종소비자에게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를 인도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일반음식업 영업자 등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는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고시-2021-소비-0003 (2021.06.02 회신), "스마트오더로 판매한 주류는 어디서 인도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