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1
위탁자금 운용과 출연금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
법인세 기술보증기금법 2021.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손익과 비영리법인이 받은 출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위탁자금을 정산·반환하는 사업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다. 경비를 위탁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한 잔액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52
미술관 학예사는 자격 보유자만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미술관 학예사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학예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학예사 자격의 보유 여부이다.
6,153
반복적인 위법신고 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수령한 보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2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21.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위법사실을 계속·반복적으로 신고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이다.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한 활동에서 얻은 소득인지가 기준이다.
6,154
태블릿 PC도 즉시상각할 수 있나?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블릿 PC에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블릿 PC는 개인용 컴퓨터로 볼 수 있어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55
비조정지역 2주택의 처분기한은 몇 년인가?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
양도소득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6,156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운영 시 회계감사가 면제되나? 사회복지법인이 舊 ｢교육법｣ 에 따라 특수학교의 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하면서 그 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특수학교와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때 회계감사의무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구 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특수학교를 운영하는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다.
6,157
법인 아닌 단체가 승인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인으로 승인받은 사단 등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됨
국세기본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세법 적용을 물었다. 승인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승인 후에도 해당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은 유지된다.
6,158
LNG 저장탱크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LNG의 보관･저장 및 반입･반출 등을 위한 저장탱크(중고품 제외)를 취득하여 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LNG저장탱크는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자가 LNG 보관과 반출입용 저장탱크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유통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 등에 해당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6,159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전 양도하는 경우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에게 유상취득한 주식을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 상장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장부로 확인하고, 불분명하면서 상장 주식 수가 취득 전보다 늘지 않았다면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취득해 거래소 상장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0
기업 간 주류 주문·결제도 통신판매인가?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기타 - 202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간 전기통신 방식의 주류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고시는 소비자 대상 주류 통신판매자와 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6,161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납부도 수수료가 붙는가?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 0.5%)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음
국세기본 - 2021.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수수료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며 체크카드는 0.5%이다.
6,162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이축권을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득세법」제94조제1항1호의 자산과 별도로 양도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 별도 신고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4.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다른 자산과 함께 또는 별도로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관련 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별도 양도하거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이다. 최종 구분은 계약 경위와 대금 결제방법, 거래 및 신축 허가의 경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3
정비사업 중 양도한 부동산은 업무무관인가? 내국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다음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이후 완공 전 양도하는 토지 등은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완공 전에 양도한 토지와 건축물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준비작업을 거쳐 시행기간 내 착공했다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해당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준비작업을 착수한 경우이다.
6,164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관련하여 신규주택을 매입하여 멸실 후 신축한 경우,동 신규주택의 매입시점이 소득령§155①의 신규주택의 취득시점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을 매입·멸실·신축한 경우 취득시점과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재고주택의 취급을 물었다. 재건축 전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고, 판매용 재고주택은 비과세 판정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제시된 취득 순서와 1년·2년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65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66
콘도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 중 공유자 소유 부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공유자의 부담 약정 없이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콘도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은 이를 감가상각하며 공유자에게 비용을 수취했다면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7
지역자활센터 사업은 비수익사업인가? 지역자활센터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2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자활센터가 영위하는 사업이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8
양도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20.2.11. 전 중소기업 주식 양도분의 경우, 소득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시점은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2.11. 전 양도한 주식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물었다. 주식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2020.2.11. 전에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고 해당 시행령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9
바이오시밀러 고수율은 배양수율을 뜻하는가?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에서 수율이란 배양단계의 수율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1.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시밀러 고수율 제조공정 기술의 수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에서 수율은 배양단계의 수율을 뜻한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의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6,170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발주한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고 공급확인서를 발급하면 학교에 계산서를 발급한다. 우유 대금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받더라도 공급받는 자는 학교로 본다.
6,171
차액보상 주식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적용되는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차액보상에 따라 지급받은 주식의 취득가
조세특례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액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차액보상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인 0원이다.
6,172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6,173
출연금으로 산 임대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기술원을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여 출연금을 재원으로 나노장비를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장비를 임대하고 실비 상당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취득
부가가치세 - 2021.04.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면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과세·비과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한다.
6,174
연말정산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1호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세액 경정청구에 따라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
국세기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경정청구로 2021.2.17. 이후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이다. 원천징수 납부액을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6,175
국립대 체육시설 강습은 면세되는가? 국립대학교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제2017-13호)에 규정된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1)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령 §46(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 체육시설의 수영·요가·댄스 강습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한 생존수영 교육은 면제된다. 초등정규교과 교육이며 주무관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생존수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6
직원 명의의 허위 현금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현금영수증 허위 발급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증가시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세법적으로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에서 규정한 부정행위로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대
국세기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 거래를 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발급으로 소득공제를 늘려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다.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다.
6,177
P2P대출 원금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P2P대출상품에 투자하고 회수한 연계대출 상환금이 원금에 미달하여 계상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이 대손금으로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대출상품에서 발생한 원금손실을 세무상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 처분손실로 계상했더라도 그 실질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8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전기판매업자가 2020년 12월에 공급한 전기에 대하여 확정된 연료비 조정단가를 반영하여 차감한 연료비조정요금은 전기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함
법인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12월 공급 전기의 연료비조정요금 감소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기 공급일이 속하는 2020사업연도의 익금에서 차감한다. 같은 달 확정된 조정단가 하락분을 반영해 2021년 1월 청구하고 이를 회계처리한 경우이다.
6,179
연구용 금형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시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연구용 금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주가공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됨
조세특례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제품 제조용 연구 금형의 제작 외주가공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비용은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된다. 회신일 이후 신고분에 적용하며 결정·경정도 포함한다.
6,180
수해 이재민 구호물품은 법정기부금인가? 수해 이재민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구호물품을 기부하고 이재민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 이재민에게 기부한 구호물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호물품의 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한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수해복구 물품을 기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1
가업의 사업용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적용 가업에서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이다.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6,182
연금계좌 인출사유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이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3
연금계좌 인출 사유의 확인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0조의2제1항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이란 동 진단서의 작성일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요양을 이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의 의미를 묻는다.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은 제출한 진단서의 작성일을 뜻한다.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정해진 서식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84
우리사주조합 명의 지분도 대주주 주식인가?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정에서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5
대주주 판정에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포함되나?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의 소유주식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6
우리사주조합원 지분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187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한도 안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은 경우이다.
6,188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성실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도까지 출연받는 경우로서 해당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배당소득)의 원천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증법§48②(1)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내에서 출연받아 배당소득을 얻도록 운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6,189
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190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제3호 개정 전 과세연도에 결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개정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 이월된 R&D 세액공제대상(석･박사 인건비)이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한세
조세특례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석·박사 인건비 연구개발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질의에서 제시된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원문 회답에는 제1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91
P2P 대출 플랫폼 수수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금전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제공, 계약체결, 신용조사, 원천징수 대행, 광고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 2021.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플랫폼 제공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에게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한 자회사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192
영업손실·시설물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넣을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영업보상금 및 영업시설물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법에 따른 영업보상금과 영업시설물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건물과 영업시설물 등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3
자녀 사망 후 손자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되나?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한 뒤 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할증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세대생략 할증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6,194
국민연금 납부 없는 60세 이상도 상시근로자인가?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더라도 다른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국민연금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납부가 없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사회보험료의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했다면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외 법정 사회보험의 부담금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95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조합원 외의 자가 잔여주택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납부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부칙(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제1항이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납부일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당시 가액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을 충족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96
야외시설·중계방송 비용은 영상 제작비용에 해당하나?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외시설 이용료와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야외시설 이용료는 해당하지 않고 중계권료를 제외한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해당한다.
6,197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는 비과세인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법인이 승계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재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질의에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198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8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조건이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99
공기업 증여재산도 비과세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공기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저가 양수로 이익의 증여를 받은 자는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상속증여세 - 2021.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기업의 증여재산 비과세 여부, 조합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 면제를 물었다.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은 사실판단하며, 저가 양수자의 증여세는 요건 충족 시 면제된다.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해야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6,200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법§89①⑶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1.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을 소득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비과세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에서 제외한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