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1
수송선 연료로 쓴 천연가스증기는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화천연가스 수송선 운항에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를 연료로 쓰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기화천연가스증기의 사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가스공사가 액화천연가스 공급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송선 운항을 위해 사용한 경우다.
6,102
녹색프리미엄과 확인서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공사가 녹색프리미엄 운영기관으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간 판매물량 범위내에서 입찰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구매)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법 §9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색프리미엄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판매대가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청공사가 운영기관으로서 연간 판매물량 범위에서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3
지자체가 발행한 선불카드는 인지세가 비과세되나?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자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 인지세법 2021.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용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비과세문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발행주체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4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이 되나? 내국법인이 최초로 K-IFRS를 채택함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재분류한 후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매수법 적용으로 자본잉여금으로 다시 대체된 후 감액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법인세 - 2021.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 개정 전 적립한 자본준비금과 합병차익의 감액배당에 대한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법인주주는 감액된 각각의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K-IFRS 최초 채택과 흡수합병을 거쳐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됐어도 상법상 자본준비금이면 같은 결론이다.
6,105
단독·공동사업의 성실신고 대상은 따로 판단하는가?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여부
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운영기간이 섞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고 단독사업장과 구분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자 갑의 단독사업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106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6,107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의 소액거래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甲과 乙이 부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해당 거래가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 한 명에게 공동 매수한 비상장주식 거래의 소액거래 판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거래의 요건 충족 여부는 甲과 乙이 취득한 주식별로 각각 판정한다. 두 사람이 증여받은 뒤 평가기간 안에 다른 주주로부터 같은 주식을 공동 매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8
캐나다 거주자의 국민연금은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받는 국민연금에 한·캐나다 조세조약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국민연금은 조약상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수령자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이고 국민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109
캐나다 거주자의 공무원연금은 조약상 어떤 급부인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21.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받는 공무원연금의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무원연금은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한다.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는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6,110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묻는다. 회수기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2년을 경과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이어야 한다.
6,111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국세기본 소득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소득자 등은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세액이 초과 기재되거나 환급세액이 미달하고 지급조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2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고, 피해구제 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관한 예규는 회신일 이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13
수입 부가세 수정신고의 가산세 감면율은?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묻는다.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어 가산세 감면율은 20%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의 우선 적용 규정 및 관세법상 감면 조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14
수입재화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은 어떤 법을 따르나?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기타 관세법 2021.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에 적용할 법률을 물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관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5
체납법인 사용인은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당해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 1인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법인의 사용인인 주주가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체납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지분율과 관계, 경제적 능력 및 경영권 행사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116
재건축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지급받은 청산금은 소득법§88(1)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기존 상가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받은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시기는 상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117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퇴직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1.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다른 계열회사에서 퇴직한 임원은 해당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뜻한다.
6,118
지정직업훈련시설 수강료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곳에서 자신의 기술 내지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설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납부한 수강료는 소득법§59의4③에 따른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납부한 수업료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고 납부한 수업료는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시설과 훈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6,119
시운전 매출은 시설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나? 내국법인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시운전 비용에서 시운전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액은 차감하여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시 시운전 비용과 매출액의 투자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운전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전력 판매액을 차감한다.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의 시운전 비용에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20
일부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사업연도와 직전 사업연도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 - 202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비교 사업연도 중 한 연도에 상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두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와 임금지급액 계산에서 모두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한 연도에서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야 한다.
6,121
출연재산 의무사용 계산의 총자산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7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19항에서 규정한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정시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의무사용 기준금액 산식의 총자산가액이 회계상 장부가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의미한다. 산식은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빼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
6,122
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의료법인이나 정신의료법인의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6,123
상품 배송비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배송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 전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제품 배송비에 대해 판매자와 물류회사 중 누가 현금영수증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판매자가 배송비를 포함해 대가를 받으면 전액에 의무를 지고, 물류회사가 구분 수령하며 배송을 책임지면 물류회사가 진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배송비 수령 방식과 배송 책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6,124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익 없이 장외에서 주식을 매도해도 과세·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한 주식은 과세대상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125
임직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ㆍ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소득세 소득세법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할 위로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사례금은 기타소득, 급여 성격의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재산적 손해배상은 과세되지 않는다. 수수 동기·목적, 당사자 관계와 금액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6
계약대로 기간별 임대료를 달리하면 세액공제가 배제되나?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에 따라 기간별로 다른 임대료를 적용한 경우 세액공제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는 직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에서 이미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7
대주주 판정에 우리사주조합 지분도 포함되나?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범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8
조합원계정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한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소유주식에 포함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129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가액을 시설물 총 공사비로 적용하는 경우, 총 공사비 중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및
부가가치세 - 202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총 공사비에 설계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한다. 총 공사비에 설계비 등이 포함되는지는 계약관계와 시공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6,130
청년근로자 기숙사 사용료는 면세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근로자 기숙사의 사용료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추천받은 자가 공익 목적으로 근로자 기숙사에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은 면세된다. 질의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1
외국정부 과징금을 비거주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 과징금이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과징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132
한 달 임대료 면제액도 세액공제되는가? 임대인이 임차소상공인으로부터 공제기간 중 1개월분 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 중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임대료 면제액은 조특법§96의3①에 따라 세액공제를
조세특례 - 202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기간 중 상가 임대료 한 달분을 면제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기준보다 인상하지 않았다면 면제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갱신 시에는 인하 직전 계약금액보다 임대료나 보증금이 5%를 초과해 인상되지 않아야 한다.
6,133
흡수합병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는 피합병법인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에도 의제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비중소기업에 흡수합병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내국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34
장기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가?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원본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2021.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평가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135
지분 연속성 판단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나? 지분의 연속성 요건 위반 여부 판단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가목의‘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의결권 없는 우선
법인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지분 연속성 요건을 판단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 부득이한 사유 중 전체 주식등의 2분의 1 미만 처분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다.
6,136
특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자본준비금(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감액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에 대해 법인법§18(8)의 익금불
법인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특정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이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합병 등으로 적립됐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이어야 한다.
6,137
이전등기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하나? 압류처분 전에 체납자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제3자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처분 당시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속하였다는 취지의 것이 아닌 경우 이는 국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2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판결이 압류해제 사유인지 물었다. 압류 당시 제3자가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아니면 압류해제 사유가 아니다. 승소 판결의 취지가 압류 당시 소유권의 제3자 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38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증여세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2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때 제공하는 납세담보가 국세징수법상 담보에 해당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6,139
임대주택 여러 채를 함께 사면 합산배제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호 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1호를 제외한 나머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2021.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여러 채를 동시에 취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춘 1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해당한다. 동시에 2호 이상을 취득하고 제외되는 1호는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6,140
수용 중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중과 제외되나?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4제3항제5호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재결 후 수용개시 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주택이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공고 전에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공고 후 도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41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한 사람이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6,142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해도 돌려주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143
사원용주택 임대보증금의 저가 판단일은 언제인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종업원이 부담하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이 저가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판단 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환산 임차료를 포함한 금액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4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별도로 보유한 사람이 혼인할 때 1세대1주택 혼인합가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145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더하는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대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발전사업권에 적정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6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7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수입은 과세되는가?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BR/>
법인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얻은 수입이 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영리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6,148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나?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9
국가 위탁사업의 공급가액과 증빙은 무엇인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와 사업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사업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인 경우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6,150
공장과 본사를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20.12.29.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21.2.17.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1.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설 전부 이전, 본사 역할, 동일 업종 등 각 요건을 충족한 이전 후 공장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본점 역할 영업소가 권역 안에 남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이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