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자본거래-3217회신일 2021.05.2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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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5.27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54

본문(원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3217 (2021.05.27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 주식거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667)
원 제목: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