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법인전환 요건을 갖춰 전환했다. 이후 2016.2.3.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함

법령해석과-1975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2021.6.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의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소기업 여부 판단 시 2016.2.5. 개정 조특령 부칙 적용 가능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7, 2021.6.1.을 참조한다.

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2016.1.1. 이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뒤 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3165 (2021.06.04 회신),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