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았다. 이후 그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었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자본거래관리과-285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고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하여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던 중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2581 (2021.06.09 회신),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