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은 공식 회답과 심판결정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1건
법령 원문(법제처) · 법령 구조·연결 자산은 govbrief.kr
조문별 인용 많은 순
최신 기관 회신
-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은 면세되나요?2021.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28
최신 심판결정
같은 법령을 인용했다는 구조 연결이며 같은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①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조심 2026인1697 · 2026.07.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634 · 2026.04.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쟁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1689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4767 · 2024.1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납세의무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쟁점세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9513 · 2024.09.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세고지서 송달이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조심 2023서7483 · 2023.10.31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00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