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국가 등의 지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보존등기 후 임대등록하면 건설임대주택인가?2021.06.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제처 21-01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로 사용되다 양도되었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336 · 2024.09.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