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소득-6314회신일 2021.06.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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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04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도급조사원의 소득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8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73, 2011.11.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0973, 2011.11.23.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0973, 2011.11.23.)를 참조합니다.

○ 소득세과-0973, 2011.11.2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득-6314 (<time datetime="2021-06-04">2021.06.04</time> 회신), "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31)
원 제목: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