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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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051건 · 12/34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얼마를 차감하나?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한 뒤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계산은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적용 여부는 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10
552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도 대주주 주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범위에는 콜옵션과 주식매수선택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콜옵션과 주식매수청구권은 대주주 요건의 주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개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36
553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554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 판정과 경정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후 제척기간 내 분할등기하면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무허가 상속주택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5
555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60
556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557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86
558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주택(A,B) 중 1주택(B)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로운 주택(C)을 취득(일시적 2주택, 귀농주택 또는「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함)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A)이 2년 이상 거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93
559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종전의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도 종전의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87
560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새로운 주택을 다른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규정은 증여자가 취득한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94
561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임대기간과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요건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01
562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23
563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소수지분 상속주택(B)을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수지분 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61
564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18
565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한 재단이나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10
566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2012.12.31.이전 법인전환하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이상을 처분한 경우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43
567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인전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313
568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의 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일괄 양도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과 가전제품을 일괄 양도할 때 건설자금이자와 구입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이자와 가전제품 구입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전제품 양도가액이 부동산 양도가액과 구분되면 이를 차감하며 구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569 개정 전 양도한 농지의 대토 면적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제3항제1호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기준을 적용할 때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2014.2.2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6.30. 전 농지를 양도하고 2014.7.1. 이후 새 농지를 취득한 때의 면적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 전 면적기준인 양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적용한다. 새 농지의 소재지·재촌·면적 기준은 관련 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404
570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해당 토지의 일부를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22508
571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농어촌주택과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종전의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1채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도 1채의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367
572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는 공익법인에 있음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로서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채무여야 함 부담부증여의 양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566
573 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시(市)의 동(洞) 및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후 시(市)의 읍(邑)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같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동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이후 읍으로 개편된 경우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양도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시의 동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후 시의 읍으로 개편된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01
574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503
575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1
576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임대개시요건은 같은 항 본문의 임대개시요건(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
577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7
578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
579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구주택의 부수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6
580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
581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4
582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수용)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36
583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 세액 등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 청구기한이 지나면 법령에 열거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1665
584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소유의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19
585 1년 못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2
586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63
587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거주자 2인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해당 공동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법 제32조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59
588 경매주택도 확인 날인이 있어야 특례되나?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1항에 따라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등이 공급한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의 확인 날인이 필요한지 물었다. 경매 취득이라도 신축주택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날인을 받은 서류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911
589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5
590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73
591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구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에 구주택 보유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은 1년 미만인 경우 40% 세율을 적용하고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구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22
592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되고 부수토지 일부의 수용대가를 대토로 보상받아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할 때 “대토보상상당액”은 “부수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59
593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같은 법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실지거래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만 고가주택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제95조제3항 및 같은 영 제160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08
594 산지 복구 보증보험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공제대상이나, 보증보험 보험료는 필요경비 공제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산지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와 복구비 관련 보증보험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필요경비이나 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보증보험료는 복구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때 발생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1
595 경제자유구역 사업 시행일은 언제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
 양도소득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으면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76
596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3
597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2012.12.31.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 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고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이후 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 처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62
598 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4
599 자경농지의 감면·한도·비사업용 판단은?
8년 자경 감면규정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과 종합한도 및 증여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자경과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2억원, 5개 과세기간 3억원이다.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는 상속ㆍ증여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5
600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농어촌주택 2채(B1,B2)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가 1채(B1 또는 B2)를 양도한 후에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남은 1채의 농어촌 주택(B1 또는 B2)은 해당 1세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종전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두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한 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733
처음8910111213141516끝 34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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