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74회신일 2014.10.1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10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환급되는 양도소득세를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공제된다. 양도세 감면의 추가 인정으로 양도세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했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 일부는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699, 2014.9.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699, 2014.9.26.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양도소득세는 일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74 (<time datetime="2014-10-10">2014.10.10</time> 회신), "환급된 양도세를 농특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3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379)
원 제목: 양도세를 농특세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