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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5회신일 2015.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1.12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양도했다. 통합법인은 양수한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1635(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 관하여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해당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2. 취득세에 관하여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회신),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73)
원 제목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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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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