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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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1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의 이월과세와 관련한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인지 사실조사해 세무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 여부는 소득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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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2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제된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면제된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하며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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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3 냉동·냉장 판매용진열대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진열대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용 고정식 판매용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 원문은 방송업 법인이 새로 취득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자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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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4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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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5 추계결정으로 빠진 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 |||||
57,106 임의 교부한 계산서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팔며 임의로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1.12.31. 이전 부동산 매각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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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7 사업계획 불가 시 주택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사업계획이 불가처분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의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을 신축·판매하면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면세되지만 건설용역 제공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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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8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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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9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유동화전문회사의 손금에 산입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상법 등의 절차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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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0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국적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적용을 묻는다. 국내 거주자이면 원천징수하되 한·영 조세조약상 영국 거주자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국가 거주자의 퇴직소득 과세는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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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1 외국 국적 취득만으로 비거주자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지를 묻는다. 국내 가족과 재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해 생활하다 사망했다면 거주자로 본다. 해외이주가 신병치료 목적이라면 신고 여부와 별개로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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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2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공제받으려면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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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3 성과급 재분배 목적의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 성과급을 균등 재분배하려고 납부한 노동조합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이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조합비로 납부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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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4 늦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지급된 성과상여금의 원천징수와 신고·납부 및 지급조서 제출 방법을 물었다. 2003. 1. 25.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에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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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5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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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6 퇴비와 토양개량제도 비료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영세율 대상 품목에 퇴비와 토양개량제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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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7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제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범위에서 타인에게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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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9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행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횟수에는 정상거래분도 포함하지만 정상거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세대 구성원이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하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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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0 부부가 따로 살아도 각각 단독세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와 1세대 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1세대의 구성과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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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1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개발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반도체 기술개발 비용 분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회신에서는 지급액 중 라이센스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을 적용했다. 미국법인이 전문기술로 회로를 설계·개발하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다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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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2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외 공급업체가 국내 수출업자의 국외 수입업체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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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4 거래처가 파산하면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부도확인이 없는 어음은 부도 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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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27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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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0 자동차 대여에 정비용역을 더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과세되고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면제된다고 회답했다. 함께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과세와 면제가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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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1 외국법인과 직접 거래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공급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 계약한 재화이면서 규정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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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3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만 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뒤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이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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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4 상가겸용주택 증여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승계하면 비과세 사업양도이나 직접 사용한 건물을 제외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증여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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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5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재화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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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6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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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7 어떤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대상은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에 한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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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8 면세 학원 추가 개원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학원 운영자가 학원을 추가 개원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용역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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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9 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시설 설치 후 받은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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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2 개정 후 소액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1. 1.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른 소액주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액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주식은 2003년에 배당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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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3 독립된 임대 부동산별로 사업장을 분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로 등록한 독립된 부동산들을 소재지별 사업장으로 분리하는 절차를 물었다. 기존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하고 다른 부동산은 신규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각 부동산이 일체로 이용되지 않고 부동산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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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4 학술연구단체의 용역 대가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중소유통점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공익단체는 고유 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인지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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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6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화의법상 화의인가 채무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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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7 폐수처리시설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수처리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폐수처리시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3119의 내용을 근거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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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8 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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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0 외부 연구기금으로 준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외부 연구기금으로 연구소 직원 급여를 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급여를 지급하는 의료법인이 원천징수하고 납부한다. 외부기관의 연구기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소득세법상 의료법인이 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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