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51
연수교육 입회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 등의 연수교육 입회비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의 공급은 일시성·공익목적·실비 여부 등을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52
분리식 공기조절기 실내기도 과세되는가? 부분품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5호 나목의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되어 별도로 제조ㆍ반출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기 등 부분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분리식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에 해당해 별도로 제조·반출되면 과세대상이다. 압축기 전체의 작동이 필요하고 합산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냉방냉풍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57,153
보조금을 재원으로 낸 대가도 과세되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54
영농자녀 증여농지의 도시지역 기준은 무엇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증여농지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의미하는 범위를 물었다. 이는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증여일 현재 해당 지역과 열거된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농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계획법 제57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7,155
대물변제 건물을 재분양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받은 건물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분양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56
납골당 공사원가는 어떻게 필요경비로 처리하나? 납골당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며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건설과 관련된 공사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감가상각비 규정을 적용한다.
57,157
현지 고용 국제연합 직원의 급여는 면세인가? 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의 직원은, 국제연합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뜻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에서 고용된 국제연합 직원의 조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면제 대상 직원은 협약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이다. 협약의 직원 범위 규정과 조세 면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57,158
어떤 공익법인이 세무확인을 면제받나?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며, 귀 재단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당 여부는 출연자별 출연재산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59
공동 소프트웨어 매입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열회사간 사전약정된 방법으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공동광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유사사례에서는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57,160
신도시 주택은 얼마나 거주해야 비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분당 등 열거된 신도시는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다만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161
특수관계법인 매매거래의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매매거래에서 적용하는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매매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62
학교법인이 교육용으로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사업에 쓰려고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2001년 중 양도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63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은 경우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여부 및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으로 실권주를 초과 배정받아 신주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실질 주주를 기준으로 초과인수와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별도로 명의수탁자에게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64
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당해 조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내용은 관련 조문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65
자경농지의 용도지역 편입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은 도시계획결정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도시계획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지역·지구·구역 등의 결정내용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7,166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의료보건용역에는 인적용역의 수입시기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인적용역의 수입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67
구조조정으로 투자자산을 조기 처분하면 추징되는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자산을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은 생산성향상시설을 구조조정 목적으로 조기 처분할 때 추징 제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감면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68
상속으로 3주택이 되면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 1개와 그 밖의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3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하고 상속주택 양도에는 과세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57,169
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총괄납부 및 계약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액과 그 초과 환급액을 구분하고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분이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57,170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으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가액은 제외한다. 제3시장에서 거래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운 주식은 같은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71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주나?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고, 일정한 기산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57,172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전부 공제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을 본점에서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한다. 원재료 수령 사업장과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이 다르면 완성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57,173
기계장치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한 기계장치를 매각하여 고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이 감면대상이 되는 인가사업과 연관을 갖고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용 기계장치의 처분손익과 예금 관련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인가사업과 관련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처분손익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자금의 원천과 인가사업의 관련성 및 매각이 인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57,174
법령에 없는 금융업자도 원천징수특례를 받나?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이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인지와 대금업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의 이자소득은 실질적 금융보험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와 계속·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하며 해당 특례는 일정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75
용도변경 승용자동차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귀 질의에 경우에는 국세청고시 제2002-30호(2002.12.11)의 시행에 따라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의 가격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국세청고시의 시행에 따른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구체적인 가격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57,176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57,177
쇼핑몰 빌더 임대료의 과세표준 범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트너를 통해 쇼핑몰 빌더를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인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금액이 대상이다.
57,178
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57,179
사적 옵션 프리미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적옵션계약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주식 관련대금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별도 수수하였을 경우 이를 장외거래로 봄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 옵션계약으로 별도 수수한 주식 관련 프리미엄의 거래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유가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해당 거래는 장외거래로 보아 5/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매매거래가가 미확정된 상태였다면 양도가액 확정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57,180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누구 명의로 등록하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개인과 법인은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도 공동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아야 한다.
57,181
맥주 주세 인하와 출고가격 인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맥주 주세의 인하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 공장도 출고가격의 연도별 인상률과 주세 인하에 관해 물었다. 출고가격 인상률은 관련 회사에 문의하고, 주세 인하는 붙임 참고자료를 확인하도록 회답했다. 출고가격 인상률은 법령해석을 주 업무로 하는 센터의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57,182
등록대행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은 사용자로부터 받는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때의 과세표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거래한다면 지급받기로 한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휴회원에게 지급하는 이용대가에 대해서는 제휴회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57,183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유료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동 유료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자산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료도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84
계약해제 관련 추진비용 청구는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 전까지 발생한 관련 업무 추진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과세대상인지 위약금 또는 유사한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여부와 지급금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85
경락 부동산 증여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당해 증여재산의 거래가액ㆍ감정가액ㆍ수용ㆍ보상ㆍ경매ㆍ공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은 전후 6월 내 가액을 적용하고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86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법인에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과 건설 중 건물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했으며, 제시된 사례의 건축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 중인 건물은 양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전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87
감면사업은 사업부별로 구분경리하나요? 외국인투자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비 감면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에 속하는 것과 감면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업할 때 구분경리와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부별이 아니라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으로 구분계산하여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88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타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 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189
화의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기업회계기준 제67조에 따라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채무면제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무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채무면제익 상당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7,190
거래정지된 협회등록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지분분산도 및 거래량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상속증여세 - 2003.04.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하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 볼 수 있으면 다른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정상거래 여부는 지분분산도와 거래량 등을 감안해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는지로 판단한다.
57,191
협력업체에 제공한 사업장 임차료는 접대비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전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제조공정의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사업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에 건물과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때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협력업체가 해당 법인의 사업 관련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조공정 일부를 수급한 사업자에게 공장을 사업장으로 제공한 경우 임차료상당액은 접대비가 아니다.
57,192
2001년에 수익용 토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2001년도 중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2001년도 중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93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사용인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94
특정채권 소지자도 상속·증여세 특례를 받나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한 자가 상속·증여세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이 정한 특정채권의 소지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규정한 특정채권이어야 한다.
57,195
폐업 사업장 명의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그 중 1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자산, 부채를 출자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바뀐 경우 수정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폐업 사업장 명의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보았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사업장을 폐지하고 고정자산을 일괄양도한 뒤 공급가액이 변동한 경우이다.
57,196
자산 취득 부대비용도 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 자산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사업용 자산 취득 부대비용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되고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개별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7,197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 금액은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이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98
장기·신축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임대요건을 물었다. 장기는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은 해당 주택 1호를 포함한 2호 이상을 임대해야 한다. 두 경우 모두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199
건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양도도 양도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 중인 시설물을 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200
제품 불량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손해배상금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당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불량으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중 제품 불량에 관한 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