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사업자가 국외 관계회사에서 상품을 수입해 국내의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까지 마쳤다. 이후 판매 부진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거나 상품을 반품하게 되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29, 1998.03.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9, 1998.03.20

1. 사업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금결제가 완료되었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으로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수출)로 보는 것이나,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당해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가 재판매인지 또는 반품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함임.

질의

당초 판매한 상품을 판매자에게 되돌리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대리점 또는 국내사업자가 당초 판매자에게 재판매하기로 거래약정한 경우에는 새로운 매출로 봅니다.

2. 당초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3. 재판매인지 반품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4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거래 취소와 재판매의 세금계산서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