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4회신일 2003.04.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4.14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구매대금을 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 전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당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4 (2003.04.14 회신), "분할법인 구매대금도 카드결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9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90)
원 제목: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