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7조 과태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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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2003.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6
- 판매부진으로 환입된 주류도 공제·환급되나?1993.09.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356
- 세율 인하 주류의 동일 제조장 환입은 환입사유인가?1992.01.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