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51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일정규모 사업자 판정기준은 구 소득세법 제70조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정규모 사업자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자료로 국세청 고시 제1998-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952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업자가 사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할 때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56,953
수수료를 차감해 송금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차감 후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54
사업양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55
수정신고 과소금액에도 창업기업 감면이 되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적용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956
직매장 본사업무 인원도 수도권 본사인원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와 직매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당해 직매장에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경우, 수도권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직매장에서 본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매장 종업원은 수도권 안 본사근무 인원에 포함한다.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57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의 구분은 매매행위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ㆍ반복성을 가지는지 여부, 사업목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사항을
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56,958
차량 대차폐차와 증차에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1989. 12. 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하고 신규차량 취득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증차에 의해 취득한 차량은 증설투자에 해당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차량을 대차폐차하거나 증차할 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후 차량 폐차 후 신규 취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만 증차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59
취득세 중과액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과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및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56,960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 후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승인요건이기 때문이다.
56,961
용역대금이 미수금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56,962
2002년 말 전 상속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해당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6,963
임대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64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개인연금저축가입자가 사업장의 폐업을 원인으로 하여 1999년 이후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의 소득공제 등 적용을 물었다. 1999년 이후 폐업을 원인으로 중도해지했다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단서와 개정법률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65
본사 이전 후 업종이 달라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이 동일하지 않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본사를 수도권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6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04.12.31.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한다. 상속주택 양도는 과세하되 특정 상속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56,967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일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때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은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1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56,968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되는 채권을 제외함)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채권 초과액의 처리를 묻는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채권가액의 초과액은 채권자 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은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한 금액을 적용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69
지정기부금 한도에서 어떤 특례기부금을 빼는가?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특례기부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된 특례기부금과 직전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특례기부금 중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지출액과 전기 이월액 중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차감한다. 이월액은 당해 사업연도 특례기부금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70
도시계획 변경으로 미사용한 부동산도 업무무관인가?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 이후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71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인가?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를 위해 특정주주의 자기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72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부칙(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해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조항은 제155조 제1항과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부칙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73
공제회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원천징수특례적용 대상 금융보험업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공제회 등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 같은 금융보험업자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금융보험업을 해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대금업자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74
연쇄화사업자는 누구에게 주류를 중개하나? 수퍼?연쇄점 본(지)부는 소속된 직영점이나 가맹점에게만 주류를 중개하도록 되어 있음.
기타 주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중개 허용 범위를 물었다. 수퍼ㆍ연쇄점 본부나 지부는 소속 직영점 또는 가맹점에만 주류를 중개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때 주세법에 따라 사업범위가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75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가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는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56,976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와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나?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분과 재평가차액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재평가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개정 전 구 법인세법과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56,977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취득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분양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바꾸어 재계약한 경우 양도·취득 시기를 물었다. 재계약에 따라 대금이 지급됐다면 재계약의 대금지급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결정례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6,978
비수익사업 전출 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하는 경우 전출 당시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이 있는 경우 동 부인액은 그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
법인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자산을 비수익사업으로 전출할 때 감가상각부인액의 처리를 물었다. 전출 당시 감가상각부인액은 전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 전출에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하며 비수익사업 장부가액에는 법인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56,979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80
부동산양도신고 기한에 공휴일 특례가 적용되는가?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
양도소득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절차와 시행시한의 공휴일 특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시된 회신문은 공휴일인 2002.6.30.과 7.1. 이후 2002.7.2.까지 신고할 수 있다고 보았다.
56,981
공동부담 비율대로 재산을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실질소유자인 본인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부담하고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자가 부담한 금액에 따라 공동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회칙·공증서류·취득자금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6,982
외국 모회사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소프트웨어의 수량에 일정액의 단가를 곱한 금액을 허여받은 당해 미국법인(모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소프트웨어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모회사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모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재사용허여계약에 따라 자회사에 허여한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83
분할법인 구매대금을 카드로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분할법인의 재화 등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구매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했다면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구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84
세대원의 근무 사유도 비과세에 적용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는 세대원에게도 적용되지만 세대원이 각기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985
만료 후 다른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비과세되나?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동 저축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우대저축 만료 후 해지하지 않고 다른 저축기관에 다시 가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자체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986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ㆍ태양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와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대금업자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87
공동사업 토지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거주가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과 현물출자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을 물었다. 추계 가능 여부에는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고, 현물출자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88
헤드헌팅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조사·선발·알선 등을 제공하는 헤드헌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해당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직원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의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89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에 포함되는 범위를 물었다.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열거된 투자 관련 규정에 따른 투자금액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90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91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나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56,992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주한 스페인대사관에 근무하는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동 거주자가 지급받는 퇴직금 등에 대하여는, 을종퇴직소득으로 소득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 스페인대사관에서 일한 대한민국국민의 퇴직금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면 퇴직금과 유사 보수는 소득 귀속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을종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과 한ㆍ스페인조세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93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단체로서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인가·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 물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질의의 단체가 청소년단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94
우리사주 재배정 이익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동 주식을 일정기간동안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일정 기간 예탁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비과세된다. 증권금융회사에 일정 기간 예탁하는 경우에 한하며 비지정기부금 여부는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95
연봉제 전환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연봉제 전환 시 퇴직금을 정산지급 후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정산금과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전환 당시 퇴직금과 이후 퇴직금 명목 지급액은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규정 범위 내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96
종합유선방송업 자산의 내용연수표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업종별 자산은 “1”(구분), (중분류)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업 법인의 업종별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표와 신규 취득자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구분 1의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기준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사업에 직접 쓰는 특정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업종별자산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97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소득세 소득세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98
중도 해지한 스왑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왑계약을 해지한 후 다수의 불특정 금융기관들로부터 잔여기간에 대한 스왑거래의 조건을 제시받아 그 중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한 금융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당해 스왑계약의 해지로 인한
법인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회피용 스왑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재계약할 때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실상 해지가 아니면 당초 만기 사업연도, 경쟁 조건으로 재계약하면 해지일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6,999
식용 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의 재제염(맛소금 제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염 생산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식용 재제염은 맛소금을 제외하고 면제되는 소금에 해당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본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00
상속세 신고액이 잘못되면 언제 수정하거나 경정청구하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상속증여세 - 200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시기를 물었다. 미달 신고는 결정ㆍ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초과 신고는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