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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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1 외상매출채권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중단 후 재진행 시점을 묻는다. 소멸시효는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중단사유 종료 후 새로 진행하며 재판상 청구로 중단되면 재판 확정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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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2 본사·지점 간 사업용 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용역에 사용할 재화를 본사와 지점 사이에 반출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이 없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장이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하기 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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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4 면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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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6 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건물 유형 판단을 물었다.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업용 건물인지 공동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나 실제 이용현황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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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7 과세사업에 쓰던 공단 건물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사업용 건물은 면세되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에 따른 건물 임대·관리사업도 계속적 수익사업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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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8 사업 허가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사업 허가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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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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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0 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에 계상해 신고하면 해당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면 잔존 준비금은 거주자의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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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1 지점 퇴직금에 연락사무소 근무기간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락사무소에서 전환된 외국법인 지점의 퇴직금 계산에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종전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지점 전환 때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 안분한다. 규정이나 합의로 종전 기간까지 통산해 실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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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2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해당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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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4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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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5 채권 출자전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평가와 채권·주식 가액 차액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초과 채권액은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한다. 채무법인의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면 정해진 시점부터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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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6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한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면제 규정은 삭제됐고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을 시작한 용역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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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7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발급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증명서의 기재 사항과 의료기관 발급 방법을 물었다. 서식의 ①~⑥에는 소득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의료기관 발급 시 의사를 경유하고 의료기관명·직인과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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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8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연구설비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9월 3일을 포함한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연구설비투자의 공제율을 묻는다.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일정 신고분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법인세과세표준신고분이며 기한후 신고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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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0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제외해 판정하지만 상속주택 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상속한 1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 |||||
57,021 양수 즉시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해 종합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나,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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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4 본사 지방 이전 시 감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입이자 등은 포함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은 차감한다. 본사이전일은 이전등기일이며 이후 실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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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5 물적분할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저가승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재평가차액 관련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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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7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12.31.까지 받은 배당소득은 당연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회사에서 받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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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8 추후 확정될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후 확정되는 공사원가를 예정원가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가액과 공사비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예정원가를 손금에 산입한다. 귀속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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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9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와 월합계 교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해당 월 말일이나 정한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한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그 달의 말일까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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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0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자산가액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감정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두 곳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해당 자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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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1 미납한 특소세와 교통세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법인이 미납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특별소비세와 교통세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와 교통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물품 판매 시 세금을 거래징수하고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거래징수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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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2 추계결정으로 부인된 준비금을 다시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57,033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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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4 중고설비 세액공제는 몇 년간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공제 가능기간을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에 발생해 200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로 이월된 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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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5 냉동·냉장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갖춘 판매용 진열대가 유통합리화시설인지를 물었다. 해당 고정식 판매용 진열대는 유통합리화시설에 해당한다고 회답했다.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용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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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6 외항선박의 화재진압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선업무 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의 화재를 진압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외항선박 공급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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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38 사업자에게 용역 공급 시 카드전표 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사업·행정사업자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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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0 실명전환 유예기간을 넘기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주식 명의를 실제소유자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전환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자주식의 명의개서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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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1 군복무기간을 8년 자경기간에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57,043 공매 낙찰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를 통해 낙찰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부족하므로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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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4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적 약자의 사정을 고려해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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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5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 |||||
57,047 연봉제 임원에게 다시 준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한 퇴직금과 1년 미만 근속 임원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 퇴직 전 재지급액 등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법정 범위의 실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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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8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 내용이다.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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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49 임대업 전환 시 미분양주택을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고 임대업으로 전환할 때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처리를 물었다. 미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시 임대는 제외하고, 가사용 소비로 이미 산입한 경우도 제외하며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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