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은 3억원 이상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1년 이내 3회 이상거래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고 정상거래분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음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때에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거래의 여부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기간동안에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질의

부정한 행위의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요건과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의 범위.

회답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면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이 경우 1년 이내 3회 이상 거래인지 판단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상거래분도 포함하며, 같은 기간 정상거래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54 (<time datetime="2003-04-11">2003.04.11</time> 회신), "1년 내 3회 거래에 정상거래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