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면세용도 위반 주류의 주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붙나?2003.04.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1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주류 중간도매행위에 대하여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3734 · 2009.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