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자 을은 국내 수출업자 갑에게 공급할 재화를 국외 공급업체 B에게서 구입했다. 재화는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B가 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 A에게 직접 인도했으며, 계약과 대금결제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국외에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여 국외에서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을 때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913,2002.1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 서삼46015-11913, 2002.11.07

국내사업자(을)가 계약에 의하여 국내의 수출업자(갑)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재화를 국외의 공급업체(B)로부터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의 공급업체(B)로 하여금 국내 수출업자(갑)의 거래처인 국외 수입업체(A)에게 직접 인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을)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1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12 (2003.04.11 회신), "국외 매입 재화의 직접 인도는 영세율이고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