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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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1,142/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7,051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주택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아 분양권상태로 양도하거나 완성된 새로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79
57,052 이월 투자세액과 중소기업 감면을 함께 받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하고 최저한세로 이월된 공제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6
57,053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83
57,054 과소신고액도 창업세액감면을 청구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적용하였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46101-169
57,055 전송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송·보관한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거래에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전송하고 자료를 보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0
57,056 기한 내 양도한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나?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04년 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였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78
57,057 부대상품 매입세액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상품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2
57,058 미등록 자산운용용역은 면세되는가?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자산운용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자산운용 관련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9
57,059 세대 주소가 국내외로 나뉘면 1주택 비과세되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상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의 주소나 거소가 국내외로 나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라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질의 사안은 과세대상이다.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 제반 정황으로 주된 생활근거지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80
57,060 집단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 등 위탁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이 그 대가에 포함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636
57,061 껍질을 벗긴 난백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겨 납품하는 알 관련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요건에 따라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된 난백이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조란 알부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41
57,062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대상인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지주회사는 해당 원천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은 이자소득 자체만을 기본적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3-10785
57,063 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요건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46101-170
57,064 공동취득 토지의 임대업 등록은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한 토지에 건물을 각각 신축해 임대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장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소재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9
57,065 신제품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제품 개발이나 제품 성능·질·용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인지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35
57,066 공통사용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정신고시 정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공제와 정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 용도별 면적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안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정산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8
57,067 국내 통신장비 이용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국내 소재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정보제공업자의 핵심적 기능이 국내 컴퓨터 장비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외 정보제공업자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는 것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정보제공업자가 국내 컴퓨터 통신장비를 이용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되는지 물었다. 정보 생산·가공·편집 등 핵심 기능이 국내 장비에서 수행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된다. 타인 소유 장비를 인적 관여 없이 이용하는 경우에도 핵심 기능의 수행 여부가 기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세46522-71
57,068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언제 폐지됐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법률 제5586호에 의하여 폐지되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폐지 시점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8년 12월 28일 폐지되었다. 폐지 근거는 법률 제5586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71
57,069 정리회사 관리인에게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매출누락 등 사외로 유출된 익금산입액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액을 정리회사 관리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관리인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볼 수 있다. 단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8
57,070 증빙 불가능한 접대비에도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나?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판매장려금 등에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처럼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1
57,071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6
57,072 토지 양도와 조성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폐염전을 매립하여 대지를 조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산 후 대지 조성공사 착수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준 경우, 토지의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를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과 등기 후 조성공사를 하는 토지 거래의 손익 계상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양도와 대지조성 공사는 각각 구분하여 손익을 계상한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장부가액·추정 공사예정원가를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1
57,073 합병 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범위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는 같은항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합병의 범위를 물었다. 배제 대상은 해당 규정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이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2-12439의 회답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8
57,074 잘못 납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1995.1.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잘못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정환급 받거나 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기타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공제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지만 조정환급이나 환급신청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995. 1. 1 이후 법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 제39조에 열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9-10634
57,075 광합성 세균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어패류 양식장 등에 광합성 세균 공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패류 양식장에 수질정화용 광합성 세균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광합성 세균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합성 세균은 규정상 농ㆍ축ㆍ수ㆍ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6
57,076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개인개업세무사에 고용된 고용세무사가 세무사등록을 하고 개업신고를 한 경우에 동 사무소의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이름을 기명날인함으로써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세무사에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고용세무사는 해당 사무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무소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조예46003-96
57,077 상장주식 감정가액을 법인세상 시가로 쓸 수 있나?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63
57,078 신주인수권 매입·소각 손실은 손금인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매입해 소각하면서 생긴 손실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손실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그 신주인수권을 매입·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62
57,079 구매포인트는 언제 법인의 손금이 되나?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적립하고 그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고객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액에 따라 적립한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이나 사은품 지급에 쓰이는 누적포인트 제도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779
57,080 저가승계 물적분할의 양도차손은 인정되는가?
물적분할로 인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양도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0
57,081 제빵회사에 파는 분리 난백은 면세되는가?
관세율표 번호 제3502호에 해당하는 분리된 난백(조란 알부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계업자가 조란·난황 또는 분리된 난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란과 난황은 정해진 조건에서 면세되지만 분리된 난백은 면세되지 않는다. 관세율표번호 제3502호의 분리된 난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3
57,082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있는지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32
57,083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되지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1991년 결손금 중 1992·1993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1994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이46012-10777
57,084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7
57,085 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약정근로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774
57,086 분양받은 아파트에도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 일부를 분양받을 때 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당사자의 법인 해당 여부와 용역 제공·대물변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존 회신을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80
57,087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0474
57,088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해도 현물출자인가?
법인이 제품의 생산과정상 주요 구성부문인 연구개발부문 등 일부 부문 및 외상매입금 등 부채는 출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산부문 관련 자산만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부문과 부채를 제외하고 생산부문 자산만 출자한 경우 현물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현물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부문 등 주요 구성부문과 외상매입금 등 부채를 출자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65
57,089 반도체 클린룸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반도체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현행 :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클린룸시설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에 따라 3~5년을 적용한다. 반도체제품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에 관한 회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2-10771
57,090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4
57,091 직원 숙소 임차료는 업무무관지출인가?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숙소를 위해 지급하는 임차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한 임원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사용료 등은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활 관련 사적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택 제공 이익의 제외 여부도 제시된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770
57,092 자녀 계좌에 입금한 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재투자한 금전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했다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0470
57,093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무엇이 빠지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여러 투자세액공제 규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35
57,094 편입 또는 환지 후 3년이 지난 농지도 감면되는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중 어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 또는 농지 외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0
57,095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취득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단기간 내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묻는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취득·양도시기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본문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기간 및 평가방법을 관련 회신문으로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1
57,096 2주택자의 신축주택 양도세와 농특세는 얼마인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특례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 부담을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0462
57,097 수입주류 용도표시를 스티커로 붙일 수 있나?
스티커로 덧붙일 수는 없으며, 스탬프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를 사용하여 “가정용”, “할인매장용” 용도구분을 상표 내에 표시하여야만 하고, 당초의 상표에 상표를 덧붙이는 것은 당초의 상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 통관 시 용도표시를 스티커나 유성스탬프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구분 표시만을 스티커로 붙일 수 없지만 물에 지워지지 않는 유성잉크 스탬프는 사용할 수 있다. 상표를 덧붙일 때는 기존 상표가 보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특수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비46420-115
57,098 과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17
57,099 채권과 부채를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620
57,100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삼46015-10619
처음113811391140114111421143114411451146끝 2,73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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