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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 후 부동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03.04.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4.09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3.04.0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6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부동산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해 사업성을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6.19 · 미확인 · 서일46011-10816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소득인지 묻는 내용이다. 임대목적 취득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 취득 후 일시 임대했다 팔면 부동산매매업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