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51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대상인가? 모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 가입한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모법인의 주식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모회사 주식 취득자금을 빌려줄 때 인정이자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에는 원문이 든 시행령 단서와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행위 당시 특수관계자 거래를 기준으로 우회 거래에도 적용된다.
5,652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 내국법인이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로서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동 자산의 시설대여는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시설대여가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리스이용자의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3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4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내용연수에 의한 금융리스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함) 기준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을 시설대여할 때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리스기간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이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업종은 리스이용자의 업종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55
교환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같은 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교환 당사자 법인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생긴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요건을 물었다. 교환 당사자인 내국법인 모두가 요건을 갖추면 양쪽 법인 모두에게 적용한다. 각 법인이 일정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5,656
프랜차이저 지급액은 영상저작물 사용료인가? 내국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됨. <br />귀 질의에서 Royalty 및 Distribution fee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Royalty와 Distribution fee가 저작권 사용료인지 물었다. 영상저작물 저작권 이용대가는 10% 제한세율로 과세한다. 각 지급액이 해당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57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5,658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매수자금과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규정에 따라 원화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59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9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5,660
당기 이익으로 결손금을 공제하면 특정법인인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 증여금액을 제외한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당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의 당기 익금이 손금을 초과하여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면 특정법인이 아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증여금액 산입 전 손익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1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 라부안 명목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케이만군도 파트너쉽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 및 양도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고 상위 투자자에게 동 소득을 분배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명목회사에 원천징수된 세액을 케이만 파트너십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파트너십이 실질적 소득 수취 실체이고 원천징수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파트너십이 국세기본법상 소득을 지급받은 원천징수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2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아파트 건설시행사인 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시공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대여(차입)약정을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상환하기로 약정한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기로 하고 재약정을 한 경우, 그 면제받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 원리금을 일부 면제받도록 재약정한 경우 면제 이자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기간 경과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 아파트 건설시행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공회사와 원리금 일부 면제를 재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3
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9.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5,664
대여 취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가?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14%(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9.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금전대여 이자와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이며 해당 조건에서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면 25%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영수증을 교부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면 금융업 법인은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65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은행과 채권대차거래시 국내 은행으로부터 국고채 차입시 채권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 동 담보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 면제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채권대차 현금담보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직접 받은 현금담보의 대가를 일본법인에 지급하면 외화채무 이자로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고채 대차를 위해 채권시가 상당의 현금담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66
무료급식 증빙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하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기부목적 및 기부금 지출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빙서류를 기부금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노인 무료급식비의 지정기부금 여부와 영수증 대체 가능성을 묻는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한 객관적 증빙은 기부금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이라 영수증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부목적과 지출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5,667
신축건물 일시 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의 요건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는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668
정관에 적지 않은 법인 설립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의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그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9.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비용을 최초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적지 않은 설립비용은 제외된다. 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5,669
대출원금과 이자 일부 회수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출채권과 그 이자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는 경우 법인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대출채권 및 이자채권을 충당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대출채권과 이자채권 일부만 회수했을 때 충당 순서를 물었다. 모든 여신거래에 적용되는 약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충당은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충당 순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5,670
사후정산 주식의 정산차액은 언제 반영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주식을 인도한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양도 손익은 청산일·인도일·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에, 정산차액은 정산일에 반영한다. 정상거래가 아니어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5,671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2
대리점 리모델링 지원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대리점을 대상으로, 당해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을 부착한 인테리어 시설물을 통일된 사양ㆍ규격으로 설치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대리점의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사례에서 제조법인이 부담하는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내국법인이 전체 대리점을 대상으로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3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도 소득공제를 받는가? 임대주택법상 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어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특수목적법인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인지 또는 매입임대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동화전문회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특수목적법인이 취득한 주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임대사업 목적으로 요건을 갖춰 설립되고 「법인세법」상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4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련 직전 사업연도 확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확정 산출세액·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은 두 법인의 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75
외화예금 일부 인출액은 어떻게 원화로 계산하나?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법을 물었다.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되 계속 적용해 온 이동평균법 준용 방식도 사용할 수 있다. 수취한 원화와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은 인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한다.
5,676
외화예금 일부 인출 시 원화기장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을 적용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입금한 외화예금 일부를 원화로 인출할 때 원화기장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처리한다.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77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
법인세 - 2009.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공사 중단 기간에도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실질적 영업과 신고·감사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678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 자회사 소득을 간주배당금액 익금산입 후 내국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시 기과세된 간주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과세조정 시 이미 익금산입한 홍콩 자회사의 간주배당금액 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조정으로 같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 부분에 대응하는 간주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자회사가 이전소득을 내국법인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사업연도의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79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9.07.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0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하면 환급금은 누가 받나?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당해 원천징수대상자에게 지급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자인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 환급금 지급대상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 원천징수대상자인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원천징수한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법인이 경정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81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2
회수명령 의약품의 폐기손실은 손금인가? 의약품을 회수하여 폐기처분하는 경우 폐기처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을 갖춘 경우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7.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중지·회수명령을 받은 의약품의 폐기비용과 기부금 처리를 물었다. 객관적 증빙이 있는 폐기손실은 손금이며 기부는 수령자와 목적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 여부를 판단한다. 기부금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5,683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어떻게 판단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를 위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관련 법인과 시공회사의 특수관계 및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니나 예외적 채권포기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4
익금불산입 계산에서 준용 조항의 단서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를 준용하는 경우 같은
법인세 - 2009.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준용되는 규정의 단서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5,685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법인세 국세기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지위와 재건축아파트 권리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서 신고해야 한다. 이 권리 양도에는 자산양도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86
의료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인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인세법상 각 금액의 합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고유목적사업은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 중 수익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7
정상가격 증명자료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 <br /> 증명 자료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고, 신고기일 이전에 이용가능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되 이용가능해진 시점에서 다시 작성하여 보관・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를 위한 정상가격산출방법 증명자료의 작성·보관 기준을 물었다. 증명자료는 매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해 보관·비치해야 한다. 동일 연도 자료가 없으면 이용 가능한 자료로 작성한 뒤 해당 자료가 확보되면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8
해운과세특례 포기 시 중간예납은 어떻게 하나? 중간예납은 예납성격이므로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포기하였더라도 그 일자가 속하는 과세연도의 중간예납은 기존처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포기한 최초연도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최초연도의 중간예납 과세표준도 종전 해운기업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009사업년도부터 특례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5,689
선택권 행사 시 비과세와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일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를 청구한 날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를 산정함 <br />행사이익 중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 원천징수, 시가 산정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행사청구일을 행사일로 보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행사이익 중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되 지분율 요건에 따라 과세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0
행사가격 조정에도 선택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정해진 약정에 따라 1주당 주식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금액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조특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당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의 과세처리를 묻는다. 당초 부여일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가격 조정이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91
교회 업무용 아파트도 과세특례상 주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업무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회 업무용으로 쓰던 아파트를 매각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주거용 구조와 기능이 유지돼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일시적 다른 용도에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9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이익처분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익처분 대상은 구분경리로 산정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3
기존 지분을 인수한 법인도 출자법인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가목의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출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법인이 자산관리회사 관련 출자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존출자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출자법인도 포함된다. 소득공제 적용 시 시행령상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4
과밀억제권역의 농업회사법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 안인지 밖인지와 관계없이 계산된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에 관한 경우다.
5,695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법인세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중 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임대 자산은 직접 사용 자산이 아니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5,69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으로 인한 수입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며, 처분한 고정자산이 비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9.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그 밖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시기와 지정지역 여부에 따라 추가 법인세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697
주택 제공과 임차보증금 대여의 세무 차이는?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택 제공과 주택임차보증금 무상대여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보증금을 무상 대여하면 적용된다.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5,698
본사 이전 감면의 과세표준은 법인 전체 기준인가?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공장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5,699
물적분할합병 취득주식은 얼마로 평가하나?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합병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700
민법상 조합도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 민법에 따른 조합은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0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에 따른 조합이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은 적용신청을 하면 동업기업으로 보며 그 자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투자조합은 제외되며 동업자는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