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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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이전가격 조정 후 이미 과세한 간주배당은 어떻게 조정하나?2009.07.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과-40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심사결정에 따라 1차 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의 위법사유를 보완, 다시 한 2차 처분은 새로운 처분으로 국기법상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8 ·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에 따라 쟁점위약금등의 손금귀속시기가 변경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사업연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인0177 · 2024.07.1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렌탈이용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물품공급자에 직접 지급한 거래와 관련하여 물품공급자가 실제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754 · 2024.07.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중7287 · 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219 ·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380 · 2023.11.1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한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인척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소유자를 인척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자 위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3652 · 2022.11.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 신축시 면세로 신고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당부조심 2022부0182 · 2022.09.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항*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313 · 2022.08.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316 · 2021.11.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홍콩법인이 2006ㆍ2007년 중에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2015년 배당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인3099 · 2020.09.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홍콩법인 간접소유비율 계산에 관한 쟁점규정(국조령 §2②)을 법인뿐 아니라 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부0239 · 2016.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