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상가를 신축해 분양·임대업을 하는 내국법인의 공사가 시공사 폐업 등으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현장관리, 설계변경 검토와 분양마케팅을 계속하고 세무 신고 및 회계감사를 이행했다.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 신고 등 제반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할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시공사의 폐업 등으로 상가 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신축공사 재개를 위한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세법에 규정된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감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

상가 신축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분할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 등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사 중단 기간에도 공사현장관리, 설계변경검토, 분양마케팅 등 실질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법인세․원천제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 의무와 회계감사를 이행했다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60 (<time datetime="2009-07-29">2009.07.29</time> 회신), "공사 중단 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