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했다. 자금은 미국 달러화로 계약했지만 송금액을 원화로 환전해 지급하고, 환매대금도 원화로 받은 뒤 외화로 환전해 국외로 송금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환전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채권을 매수하면서 동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에 관해 미국 달러화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미국 달러화로 송금해 온 채권매수대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환매시에도 내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채권환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외화로 환전하여 국외로 송금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 채권환매시 환매수자인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됨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받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의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6(2009.7.30.)호를 참고합니다.

매수자금 및 환매자금을 미국 달러화로 계약하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환전·지급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차익은 외화채무의 이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1 (2009.08.11 회신), "외국은행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