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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028회신일 2022.02.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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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10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한다. 법에서 정한 주택을 양도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4호 소득세법 제167의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현재 A·B·C·D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과세로 양도하였다.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21.11.2. 이후 일시적 3주택(2주택,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4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시적 3주택이 된 날임

회답

법규과-52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4주택(A, B, C, D)을 보유한 1세대가 D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3주택 중 B주택을 2021.11.2.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1세대가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3주택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과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에 따라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D주택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제4호에 따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028 (2022.02.10 회신),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79)
원 제목
일시적 3주택자(2주택,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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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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